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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기본권(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권리)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을 통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3-12-22 10:41
허향숙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이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업무개선 및 코로나 19 감염대응, 재난관리, 의료인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병원응급간호사회 실행이사를 맡아 응급환자 진료서비스 향상 및 환자안전증진에 기여했다. 허 간호사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신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15:20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그러면서 “환자는 고발·소송 등 통한 법적 해결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 조정 통해 실효적 보상을 받게 하고, 의료인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의료 사고 처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필수 의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분야가 공정하게 보상받고 사회적 우대를 받을 수...

2023-12-14 14:57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나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전국...

2023-12-11 16:51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의료현장에서는 이번 처방규제 대책으로 마약성 의약품 처방행위가 자칫 범죄행위로 인식될 까 우려한다. 이럴 경우 의료인은 처방을 꺼리고 환자들도 약물 복용을 주저해, 환자가 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통증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한 의료인은 최근 “중증의 통증 환자가 치료를 미루거나 꺼리게 되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극단적인...

2023-12-11 05:00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시급한 현안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원천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유일한 답이 아니므로 지방병원 증축 및 의료인 지방 유입에 따른 각종 규제 철폐, 외국 의료인 진료의 한시적·제한적 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대 정원 문제도 병원(대학) 측만 아니라 의사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높다고...

2023-12-07 05:00
고려대 안산병원 엄영섭 교수, ‘태준 안과 논문 우수상’ 수상

태준 안과 논문상은 2002년을 시작으로 매년 국내 안과학 발전에 기여한 의료인에게 수여한다. 엄 교수는 ‘한국인 대상 자동굴절검사와 현성굴절검사로 계산된 최적화 인공수정체 상수 비교’ 연구 논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인공수정체 상수를 도출해 임상적으로 유용한 결론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백내장 수술 환자 4103명을...

2023-12-06 15:24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료용 마약류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한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2023-12-06 14:00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한국국보문인협회 문학대상 수상

심사위원장인 김호운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은 심사평을 통해 “신준식 박사는 육체적 질병과 함께 정신적 치유를 병행하는 시인이자 의료인”이라며 “그의 신비주의적 작품세계는 독자를 순수한 감동으로 이끈다”고 평가했다. 신 박사는 “평소 느끼는 감정들을 한 편의 시집으로 출간해 독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며 “육체적으로 힘든...

2023-12-06 12:43
박관석 신제일병원 원장, 19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 수상

올해로 19회를 맞는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의사들이 직접 쓴 수필문학을 통해 생명 존중과 사랑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보령에서 2005년 처음 제정한 상이다.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의사들의 따뜻한 글이야말로 ‘또 하나의 인술’이라는 믿음으로 문화사업 창달에 기여하는 한편, 의료인의 수필 등단 무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19년간 16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2023-12-05 09:59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의약계 "당장 철회해야"

의협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전제로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약사회도 “정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2023-12-02 05:0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 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 사기로 적발되면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23-11-30 14:01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특히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속칭 ‘셀프 처방’ 사례마저 확인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부각된 상황이다. 마약과의 전쟁 1년, 좀처럼 마약 범죄가 잡힐 기미가 없자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통제가 잘 됐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및 관리 규제 영역...

2023-11-27 06:00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고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이라며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전문화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간호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은...

2023-11-24 14:58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이어 신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법”이라며 “정부가 지금의 의료법으로 새로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불안정한 일이 될 것이다. 정책의 중심은 정부도 의료인도 아닌 바로 국민이, 환자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열기 위해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2023-11-23 17:33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의대 증원 지체할 수 없어"

유 의장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성돼야 하지 양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을 위한 수가 인상과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TF는 이날 복지부로부터 필수의료 분야와 관련한...

2023-11-23 12:19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정부는 또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한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하고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 성분을 추가한다.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2023-11-22 15:00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한편 교수 A씨의 전공의 상습폭행이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의 첫 사례가 될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됐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돼 재교부 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2023-11-22 14:36
에버엑스, 재활‧운동치료 솔루션으로 'CES 2024 혁신상’ 수상

MORA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합한 재활운동을 배정하고, 환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 등에서 운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솔루션이다. 의료진용 웹과 환자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며, 의료진은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적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MORA의 재활‧운동 커리큘럼은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진료 경험이 풍부한...

2023-11-21 10:14
중국 향하는 K톡신 기업…휴젤 독주 추격할 기업은

휴젤은 중국 의료인 교육과 한국 미용 콘텐츠 제공 등 현지 맞춤형 학술 마케팅 활동으로 ‘레티보’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2013년부터 해마다 학술 포럼‘H.E.L.F(Hugel Expert Leaders Forum)’을 개최하며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 최신 학술 지견과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 의료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GLAM...

2023-1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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