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트럼프’로 불리는 그인 만큼 의료파업 예고는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최 당선자는 “의사가 파업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서도 “의료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담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10차례에 걸친 담판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의료계는 제한적인 진료 시간이 낮은 의료 수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 수가는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의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72%에 그친다며 수가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 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가장 낮다. 낮은 수가를 보전하려면 진료 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 나라 안 역사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의료계 4차 총파업(10월 10일까지)
인천 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동막역 개통
서울시 인구 600만명 돌파
강원 철원 서북방 395 고지에서 백마고지 전투 개시돼 10월 15일까지 이어짐
나비학자 석주명 사망
경향신문 창간
◇ 나라 밖 역사
미국 여배우 베티 데이비스 사망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회교...
여기에 금융ㆍ의료계도 파업을 예고했다. 시중은행, 금융사, 카드사 등 37개 지부가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다음달 3일 하루 총파업 실시한다. 한편,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 병원들도 이달 27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 [포토] 삼성, 서초사옥 광장서 자매마을 직거래장터
김신 삼성물산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삼성서초사옥...
여기에 금융ㆍ의료계도 파업을 예고했다.
먼저 현대기아차 노조는 사측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달 28일부터 재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6일 17차 임단협이 끝난 직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전·오후조 조합원이 각각 2시간 근무한 뒤 나머지 6시간씩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노조 조합원 1만7000여명이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로 상경투쟁하고...
것으로 의료계 안팎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실제 노 회장에게 새로운 비대위 위원장을 맡길지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에서는 찬성 의견이 78.67%(1만9547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내달 15일까지 전 지역과 직역 대표 30여 명 안팎으로 비대위를 구성한 후 내달 27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원격진료의 '선(先)입법 후(後)시범사업' 조항을 그대로 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즉각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선시범 후입법’이라는 제2차 의정협의 결과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협의 강한 비판에 대해 26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파업의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오는 30일 열리는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를 계속 무시·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선 시범사업 후...
대한의사협회가 2차 휴진 방침을 철회하며 오는 24일 예고된 2차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복건복지부와 의협 사이에서 세부 협의안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협은 20일 의정 합의문 수용 여부를 묻는 총파업 투표 결과 수용한다는 답변이 62.16%로 집계돼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간협은 "의협의 하루 파업 때문에 의료법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 유기"라며 "이번 협의 결과를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PA간호사란 Physician's Assistant로 의사 역할을 하면서...
때문에 의협에서 파업을 들고 나올때부터 목적은 원격의료나 영리병원 반대가 아니라 건보수가 인상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이 2차 의·정 협의를 야합으로 규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2차 의·정 협의로 국민건강과 의사집단 이익을 맞바꿨다고 성토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2차 의·정 협의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 수가 결정에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 등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의협이 원격진료·영리병원...
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식 회의를 열어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자정 무렵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에서, 의협은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각각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 발표 결과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 휴진’결행 여부가...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헤 "모든 의사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 함께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집단휴진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병원, 이른바 '빅5...
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 공식회의를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양측은 회의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행 시점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결할 안전장치 마련 △건강보험제도의 구체적인 개선안 등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양측은 회의 결과를 17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으로, 협상...
11일 관계부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 휴진에 돌입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
정부는 앞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집단 파업에 들어간 의사협회의 파업을 '불법 집단 휴진'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부터 업무정지처분 예고장을...
하지만 이는 전공의 50명 이상이 수련중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파업 참가자 수는 전공의협회의 수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91개 중 8339개가 휴진에 참여, 29.1%의 휴진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정부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파업...
경찰이 의료계 집단 파업 사태와 관련해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집단 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고발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 법률검토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료계 휴진 사태에 대해 직접 인지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 등의 고발을 접수해...
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1주일간 소명 기회를 준 뒤, 21일까지는 업무정지 처분을 완료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업참여 병원에 공권력 행사 착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파업참여 병원 대부분 동네의원" "파업참여 병원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자각이 필요하다" "파업참여 병원이 2차파업 때 더 늘어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