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불씨 살아나나…의협, 30일 회의에 파업 안건 상정

제2차 의·정 합의로 가까스로 봉합됐던 의료대란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파업의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오는 30일 열리는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를 계속 무시·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선 시범사업 후 입법’에 동의한 의·정 협의안을 깨고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이 수정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한 의·정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말을 바꾸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당초 유보됐던 총파업의 재진행 안건을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집행부의 긴급 안건 부의 요청에 따라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에 상정키로 했다.

의협 투쟁위원회 방상혁 간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협의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꾸 약속을 번복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행태가 의사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중대한 실수이며, 의사협회는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의료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지난 16일 제2차 의·정 협의안을 도출했고, 의협은 의·정 협의결과와 총파업 진행 여부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해 62.16%의 찬성으로 의·정 협의를 수용하고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