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날 예정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3일 9시 기준 현재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 총 8749개소 중 휴진을 신고한 의료 기관은 1659개소로 19%가 휴진을 신고했다.
서울시는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진료시간 확대 △주말ㆍ공휴일 진료를 해 24시간...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예고한 대로 14일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을 두고 정부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체인력 확보와 근무 순번 지정 등으로 진료공백을 방지하는 한편 의료계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요청했다.
7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대화와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전국 전공의들에게 “환자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7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박능후 "의사 집단행동 자제해달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진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교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해 의료계가 7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과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해 다양한 의료단체를 만나 폭넓게 협의 중이라고...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행위)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서 거론하는 집단행동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시위,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등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반발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에서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동안 줄곧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온 의료계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3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벌이기도 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어렵게 마련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대한의사협회 내부 혼란과 세월호 참사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양측이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모형조차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로 예정돼 있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의정합의 2차 실무회의를 2주뒤로...
1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선언과 의료법 개정안이 전파를 탄다.
지난 3월 1일,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선언했다. 3월 10일 시행된 집단 휴진은 전국에 있는 5991곳의 병원이 참여하고, 대형병원 전문의까지 하루 동안의 휴진을 선언했다. 이는 2000년 의약 분업사태 이후 14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휴진이었다. 왜...
의협에 따르면 2만4847명의 응답자 중 가운데 85.8%가 집단휴진 재개에 찬성했다.
노 회장이 배제된 채 구성되는 비대위 활동에 따라 마무리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비대위에서는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등 정부와의 협의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영완 의협 대의원회 대변인은 “좀 더 강력하고...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6일 제2차 의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후 입법에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려됐던 '2차 집단휴진'을 의협이 유보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결국 의협은 “25일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공포 후 시범사업’ 실시로 이는 ‘시범사업 후 입법’을 규정한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명백히...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그간...
대한의사협회가 2차 휴진 방침을 철회하며 오는 24일 예고된 2차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복건복지부와 의협 사이에서 세부 협의안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협은 20일 의정 합의문 수용 여부를 묻는 총파업 투표 결과 수용한다는 답변이 62.16%로 집계돼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PA간호사란, PA 간호사 합법화 추진 논의 중단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사항들을 놓고 의사보조인력(PA) 등 다른 이해 관계 단체들이 잇따라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1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차 의·정 협의에서 의사에게 유리하도록 건정심 구성 개편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1차 협의 결과 발표에는 이같은 내용은 없었다.
의협은 1차 협의안을 뒤집었다는 비난에도 불구, 지난 10일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내걸고 전일휴진을 실시했고,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건정심 동수 구성을 도출해 냈다.
더구나...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수가 협상의 ‘룰’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변경키로 했다.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
의사들의 2차 집단휴진을 막기위해 정부가 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료비 단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기로 하면서 의료수가(酬價) 협상에서 의료계의 입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이다.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2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진행된 협상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 도출에 성공해 일단 '2차 의료대란'은 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들의 협의안이 지난 1차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