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만든 원격의료 시범사업 표류 '위기'

'세월호' 여파ㆍ의협 내부갈등 등으로 실무회의 연기…4월 실시 무산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어렵게 마련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대한의사협회 내부 혼란과 세월호 참사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양측이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모형조차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로 예정돼 있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의정합의 2차 실무회의를 2주뒤로 연기했다.

이 모임은 양측이 2주에 한 번씩 만나 그간 실무 차원에서 진행한 의·정 합의 세부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로 진도와 안산 현장에 각각 파견되는 등 의·정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어려워 미루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복지부 실무자들이 진도와 안산에 파견을 나갔다"며 "아직 사고를 수습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원격의료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회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복지부는 응급의료팀과 심리지원팀, 장례지원팀 등 직원 60여명을 진도 팽목항과 안산에 파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계획했던 4월 시행은 어려워졌다"며 "시범사업 시행 시기와 기간 등도 의협과 새로 논의해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회의는 내달 9일 다시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원만한 원격의료 시업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바로 의협 내부 갈등이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갈등이 커지면서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임시총회에서 노환규 회장을 탄핵한 데 이어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도 처리했다.

이에 정부와의 이행추진단에 속해 있는 방 이사의 경우 불신임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추진단에서도 빠지게 돼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한편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가 지난 24일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가질려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에 관한 논의 역시 세월호 참사 국면이라는 점을 든 의료단체들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날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대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 전날 의협과 치협,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참석 불가를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