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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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 음주운전 단속 총 153명 적발…"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측정거부도 3건 있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중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2019-06-25 13:14
인천 교통경찰 간부가 주취 운전 사고…"뺑소니·주점 알바 등 한계 어디냐"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술자리에 참석해 음주를 즐긴 뒤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알코올 측정을 시도했으나 ㄱ씨가 수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인천 교통경찰 간부 사건을 접한 대중은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최근 발생한 여경 뺑소니 사건, 여경 주점...

2019-06-17 10:28
검찰, ‘음주운전 삼진아웃’ 검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김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음주 전력을 고려해 약식기소하지 않고 불구속기소 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해임을...

2019-05-03 13:29
중독치료 전문기업 메딕션 김석민 대표 "뇌파측정기 상용화로 일상에서 중독측정 가능하게 할 것"

김 대표는 “법규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거절훈련, 교통사고 피해경험, 보복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내용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메딕션은 뇌파측정기 상용화로 사업 외연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 방향이었던 진단 및 치료에서 예방으로 범주를 넓히겠다는 포석이다. 김 대표는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솔루션과 치료프로그램을...

2019-04-10 05:00
경찰청, '제2윤창호법' 6월 시행…음주운전 적발 월 1000명 이른다

단속 유형별로는 면허정지가 1만4천117명, 면허취소는 1만7천40명, 음주측정 거부 989명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전년 동기간 5천271건에서 30.1% 감소한 3천685건을 기록했다. 음주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83명에서 43명으로 48.2%, 부상자는 9천218명에서 6천118명으로 33.6% 각각 줄어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개정 특가법(제1 윤창호법)...

2019-02-11 10:15
대법 “음주측정 위해 불법 체포 했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음주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하던 중 불법 체포를 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음주가 확인될 경우 사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불법 체포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27)...

2018-12-31 11:04
경찰청, 음주운전 후 조직에서 퇴출 경찰관...5년간 110명

이밖에도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19명,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가 15명이었다. 이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관의 음주 운전과 측정거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택시와 같이 경찰도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2018-10-08 08:30
음주운전사건 줄고 가정폭력사건 늘어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955명)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섯명 중 한명 꼴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제한을 청구하는 등 지난해 가정보호사건은 2013년 6468명보다 3배가량 증가한 1만8971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3087명)과 비교하면 6배 늘어난 수준이다. 가정보호사건 접수 인원수는 2011년 3087명, 2012년 3801명에서 꾸준히...

2018-10-04 15:23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로 막는다…구속수사 65%증가

지난해 전체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가 재판에 넘겨졌고,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1.6％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건수 자체는 줄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은 18만1708명으로 2013년 23만6969명에 비해 23.3％ 감소했다. 금 의원은 이같은 수치에 대해 음주운전 적발은 줄어들고 있지만 재범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2018-10-04 15:21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자전거도 음주단속…내일(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은

자전거 음주운전 시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이 주어진다.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스티어링 휠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자전거 운행 시...

2018-09-27 14:34
말년휴가 나온 육군 병장, 구급차 훔쳐 음주 무면허 사고

한 도로에 세워진 구급차를 훔쳐 면허증도 없이 약 15m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날 해당 구급차는 긴급상황으로 출동해 시동을 걸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119구조대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나 거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문 씨를 헌병대에 인계한 상태다.

2018-06-04 11:15
허동준,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에 "내가 누군지 아냐"… 얼마나 마셨나 묻자 '딴청'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허동준 당협위원장을 입건하는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2%임이 드러나 면허를 취소했다. 허동준 당협위원장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술은 얼마나 먹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허동준 당협위원장은 "지금 산에 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잘 안 들리는 듯 대답했다. 한편 허동준 당협위원장은...

2018-01-12 10:48
대법원 "음주감지기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로 봐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주감지기는 체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음주측정기와 구분된다.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기의 전 단계로 사용된다....

2017-06-13 07:36
[온라인 와글와글] ‘음주운전 단속’ 예고에도 밤새 479명 적발…“잠재적 살인자가 이렇게 많다니!”

또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서 음주측정 거부 7명, 채혈 26명, 면허정지는 271명이 나왔다. 경찰은 전날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단속을 예고했다. 네티즌은 “음주운전자는 잠재적 살인자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술 마셨으면 제발 운전대 잡지 맙시다. 본인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문제!”, “단속을 예고해도 이 정도인데...

2016-12-19 10:52
경찰, 음주운전 사전 예고 불구…전국서 479명 적발

이 가운데 면허정지 271명, 면허취소 175명, 음주측정 거부 7명, 채혈 26명이다. 이는 올해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일평균 단속 건수(348건)보다 37.6% 많은 수준이다. 앞서 경찰은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벌인다는 사실을 전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전예고했다. 이후 경찰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등 4천908명을...

2016-12-17 11:33
'CJ 이미경 사퇴 압박' 조원동 前 수석, 검찰 출석… "참담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들이받고 검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11-17 15:47
‘CJ 이미경 퇴진압력 의혹’ 조원동 前 수석, 음주운전 항소심서도 집유

이날 오후 검찰 조사를 앞둔 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그는 ‘국민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말에 “검찰조사가 있으면 제가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있으면 제가 있는 대로 다 숨김없이 말씀드릴...

2016-11-17 11:15
대법원, "경찰이 운전자 강제로 끌고 갔다면 음주측정 거부 처벌 못 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주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목적은 음주측정을 강제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고, 측정에 불응한 자체를 처벌하려는...

2016-01-13 12:00
'성과급 재분배' 지방공무원, 최고 파면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취해 차를 몰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는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두 번째라면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관행 등을 개선하려고 도입한 성과상여금제도를 훼손해도 엄하게 다스린다.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하다가 걸리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2015-11-03 13:41
경찰,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음주운전 사실 시인

경찰은 조 전 수석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강남구 대치동 자택으로 향하다 집을 약 130ｍ 남겨두고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는...

2015-11-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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