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강소기업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기술을 보고 투자ㆍ융자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보완하는 기술보증기금시스템으로 완전히 개혁하겠습니다.
나아가 R&D, 인력, 판로 등 정책수단을 집중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전문기업으로 키워야 중소기업도 살고, 대한민국 경제도...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제로인증제’ 시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유형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아울러 바다요리를 현지에서 맛볼 수 있게 로컬푸드 레스토랑 건립도 지원한다.
10월에는 고창 두어마을에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착공했고 태안 대야도마을, 해남 송호중리마을, 여수 안포마을에는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당시 로컬푸드 레스토랑 3개소가 건립돼 있다.
어촌 숙박의 경우에는 에어비앤비(Airbnb), 미국 캠핑장 예약사이트(KOA)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단독에서 다세대 및 다가구로 보유주택 개량 시, 집주인이 원할 경우 별도가구에 자녀가 살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기존 사업에 청년층 주거안정과 부모ㆍ자식 간 주거공유를 더한 것이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2억 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 가능하다.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수주지원을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했다.
양국은 국제 지식재산권 등록센터 구축·운영사업과 UAE 지적재산권법 컨설팅 사업 추진에 합의하면서,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에 이어 지식재산권 시스템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또 양국은 정부개발원조(ODA) 기금간 협력을 바탕으로 협조융자를 통한 교육분야 사업 공동 추진에도 합의했다. 금융...
수수료 사업인 펀드 방카슈랑스 등을 강화해 비이자이익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감리 역량을 높이고, 기업 여신 관리체계 정비 등 부실 진입을 사전에 방지한다. 대기업RM센터는 6개에서 4개로 줄인다.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작업도 추진한다. 본부의 관리기능 통폐합하고, 수익기반·미래 먹거리 창출을 확대한다. 영업본부는 현장 지원과 마케팅 기능을 확대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촉진,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 캠핑장 허용, 암벽등반이나 로프체험시설 등의 산림레포츠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스포츠용품업의 경우 관련 R&D 자금을 130억원에서 141억원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한다. 여기에 스포츠산업 지원펀드, 선수 등 무형자산 평가제 도입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확대 및 0.5...
하여금 지원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을 강화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해 2월초에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시가 8억 범위 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를 시중금리보다 1%p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한다. 이 정책은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같은 자산화 전략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지역별 '지역자산관리회사'를 민관합자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등 총 60명으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도 운영하며 '서울시 상가임차인...
임대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LH는 신축 과정을 관리하고, 완공 후에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 모집․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 임대관리를 하게 된다.
사업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이 없는 공지(空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로 노인주거 집중지역의 집주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무장애시설, 비상연락 시스템...
자산형은 짧은 임대위탁기간(최하 8년)의 선택으로 단기간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유형으로,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총사업비용보다 작아 융자금 상환의 일부에 대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
사업방식은 집주인이 미리 정해놓은 건축설계사, 시공사와 건축과정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지원방식과 협의방식으로 구분한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진공 융자사업 중 긴급경영안정지원 등 반복지원 문제가 제기된 사업의 경우 반복지원 가산금리제 도입해 일정 횟수 이상 지원시, 지원횟수 증가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신ㆍ기보 장기보증의 축소를 위해선 장기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합리화를 통해 한계...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허위 및 부당 청구로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 및 심사 시스템을 손본다.
올해 규모가 33조원에 달하는 재정출연사업과 32조원 수준인 재정융자사업도 중복지원해소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재정출연, 재정융자 등 3개 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아울러 병원 간, 국가·지자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 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내용과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복지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시가 발표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은 크게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시스템 구축과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이다.
우선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개량 공공지원시스템은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지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개량 전문업체 육성 등을 골자로 한다.
내년 초부터 운영될...
공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관리하는 한편, 획일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탈피한 재생모델도 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동 등 뉴타운 해제지역과 성곽마을, 백사마을, 해방촌, 북한산 주변, 서촌, 암사1동, 성수1·2가동, 신촌, 상도4동 등 지역특성관리지역 12곳을 1단계 사업지로 선정했다.
시는 또 개인주택 개량을 위한 융자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