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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한 후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매번...
    2023-03-09 14:25
  • 보험사 평균연봉 은행권 제쳤다…상위 10%는 2억 원 상회
    보험사 평균연봉 은행권 제쳤다…상위 10%는 2억 원 상회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생명·손해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삼성생명의 직원 평균 총급여(성과급 포함)는 1억15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권 중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국민은행(1억1074만 원)보다 많았다. 교보생명은 9738억 원으로 1억원에 근접했고, 한화생명도 9200만 원에 달했다. 주요...
    2023-03-09 09:08
  •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현재까지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에서 가상자산 개념은 모두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명시한 정의를 준용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2023-03-08 05:00
  •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6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DAXA, 증권성 판단 관련 금감원에 수차례 자료 제출윤창현 의원 “닥사 한계 알지만, 갖춰진 단체 닥사 뿐”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쟁점인 코인의 증권성 판단을 두고 당정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힘을 실었다. 금융당국은 닥사에 증권성 판단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023-03-06 15:58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우리가 만든 ‘K룰’(한국형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면서 “이날 세미나가 글로벌 STO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에서도 금년 내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낼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유럽이나...
    2023-03-06 15:13
  • 부동산 PF 부실 우려 고조에…브릿지론서 좌초된 사업장 NPL 펀드 뜬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 고조에…브릿지론서 좌초된 사업장 NPL 펀드 뜬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를 제외한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465억 원이다. 여기서 브릿지론이란 본PF로 연결되는 ‘다리’ 대출이라는 뜻으로, 시행사가 토지 매입과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돈이다. 사업을 추진했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해 본PF로...
    2023-03-05 08:00
  • ‘충청금융’ 과점완화 대안 될까…설립 본격화
    ‘충청금융’ 과점완화 대안 될까…설립 본격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충청 지주 혹은 보스턴식의 지주,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면서 “금융투자회사나 디지털 플랫폼적 관점에서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이 설립된다면 과점성을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아주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2023-02-24 18:26
  •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윤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 한국예탁결제원 박철영 전무가 참석한다. STO를 통한 투자자 보호 법률 방안 및...
    2023-02-24 15:54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요청으로 심사안건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자신이) 안건을 넣으라 말라 할 권한이 없다”며 “내달 8자 협의체 개최는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허탈한 분위기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했고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했고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내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도한 ‘8자 협의체’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안 심사가 먼저 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만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2023-02-23 14:48
  • 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창현 의원실은 20일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윤 의원은 모두 현재 금융 산업을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이 판을 뒤흔들 메기 역할로서의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성 의장은 "거대 기득권 카르텔이 금융 산업을 억누르고 있다. 새 기업이 많이 나와 세계를 주도할 수...
    2023-02-20 15:19
  • [스페셜리포트] 보험ㆍ카드 이어 증권사도 사정권…'성과급 논란' 금융권 전체로 확산
    [스페셜리포트] 보험ㆍ카드 이어 증권사도 사정권…'성과급 논란' 금융권 전체로 확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PF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3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8.2%로 금융업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증권업계에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매입 등 대규모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2023-02-19 18:12
  •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 19개 은행의 2021년 당기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1.26∼13.59% 수준이었다. 올해도 돈 잔치 예약…후폭풍 예고 은행들이 최근 타결한 2022년 임단협 협상에서 임금인상률이나 성과급 지금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면서 여론의 시선은 더욱 싸늘하다.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
    2023-02-19 18:12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대출 연체 잔액(1조1465억 원) 가운데 증권사의 PF대출 연체 잔액이 3638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중소형사들의 요주의이하자산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자기자본 규모 3조 원 미만의 중소형 증권사들의 지난해 3분기 요주의이하자산은 직전분기(1183억 원)보다...
    2023-02-16 16:34
  • 금융부실 복마전 된 부동산 PF…대출 잔액·연체 모두 급증
    금융부실 복마전 된 부동산 PF…대출 잔액·연체 모두 급증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카드사 제외) 부동산 PF 연체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1조14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4838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업권별로는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 잔액이 363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사는 업권별 PF 대출 잔액은 가장 적었지만 연체 잔액이 제일 많아...
    2023-02-12 09:57
  •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제5차 민당정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가 평가와 공시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 3개 정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평가 기관을 만들고, 이해 충돌 문제 등 평가사들이 거래소와...
    2023-01-30 18:12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주요 시중은행 총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직원 평균 총급여(성과급 포함)는 처음으로 각사 모두 1억 원을 넘어섰다. 국민은행이 1억 107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 1억 529만 원 △하나 1억 525만 원 △우리 1억 171만 원 △농협 1억 162만 원 순이었다....
    2023-01-23 06:00
  •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류성걸·윤창현 의원과 일반 시민 15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국회 상영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이 널리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며 “국회에서도 후속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2023-01-21 06:00
  • 내달부터 '평균 인하금리'도 공시…"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기대"
    내달부터 '평균 인하금리'도 공시…"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기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00여 건이었다. 수용은 23만4000여 건으로, 수용률은 26.6%에 그쳤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2023-01-19 14:25
  •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여기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된다. 한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법안소위는 금융위 관련 법안 4개와 야당이 제안한 민주화 유공자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가상자산 관련 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세 번째 안건이...
    2023-0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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