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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상 충격에 신용대출부터 갚아…중도상환 급증"
    "금리 인상 충격에 신용대출부터 갚아…중도상환 급증"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5대 시중은행(NH농협·신한·하나·우리·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33만740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가 34만17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8개월 새 작년 전체 규모와 비슷한 중도상환이 이뤄진 셈이다. 5대 시중은행의...
    2022-10-18 10:27
  • "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종료 후 처리지연 34건…2년 지나도 처리 안 돼"
    "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종료 후 처리지연 34건…2년 지나도 처리 안 돼"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사는 총 34건으로, 지연된 기간은 평균 714.2일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사유를 충족해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불산입기간'을 더하면 검사 대상 금융회사들이 체감하는 지연 수준을...
    2022-10-13 08:21
  •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이용우·양경숙·권은희·윤창현·김은혜 의원안 등은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해외에서도 공식 명칭이 혼재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EU)의 가상 자산을 규율하는 단일 법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는 ‘암호 자산’(Crypto 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미국 백악관과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리포트는 ‘디지털 자산’...
    2022-10-11 05:00
  • 금감원 은행 분쟁 처리에 평균 358일…작년보다 늘어나
    금감원 은행 분쟁 처리에 평균 358일…작년보다 늘어나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19건의 은행업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걸린 일수는 평균 358일이었다.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한다.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2022-10-10 09:53
  • '골목상권 상생' 어디로…네이버ㆍ카카오, 내부거래 각각 1조원
    '골목상권 상생' 어디로…네이버ㆍ카카오, 내부거래 각각 1조원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에 1조1503억6900만 원이었다. 이는 2017년 4960억600만 원의 약 2.3배 수준이다. 네이버 내부거래 규모는 2018년 5930억600만 원, 2019년 6958억1700만 원, 2020년 9046억8300만 원 등으로 커졌다.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
    2022-10-09 21:04
  •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은 쉬거나 미보임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은 쉬거나 미보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근무 인원은 올해 1분기 기준 217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휴직, 연수 등 무보직이 158명, 3급 이상 직원 중 국·실장과 팀장을 제외한 직원을 뜻하는 미보임 직원이 367명이었다. 전체 직원의 24.1%에 달하는 525명이 쉬거나 보직 없이 있는 셈이다. 연수, 휴직 등...
    2022-10-09 18:10
  • [국감 핫이슈] 이석우 두나무 대표, 소비자 보호 조치 해명…“객관적 룰 빨리 정해져야”
    [국감 핫이슈] 이석우 두나무 대표, 소비자 보호 조치 해명…“객관적 룰 빨리 정해져야”
    이날 이 대표는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투자자보호 미흡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기소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언급하며, 내용이 사실인지를 이 대표에 물었다. 이 대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1심서...
    2022-10-06 17:25
  • 김주현 금융위원장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 제도 개선점 살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 제도 개선점 살필 것"
    윤창현 의원 "매매 어려운 담보 특성상 대출금액 회수 어려워"금융위원장 "금감원 조사 결과 나오면 부처와 협조해 개선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양광 발전 관련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 금감원의 실태 파악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살피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2-10-06 16:32
  • [종합] 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종합] 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 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 원, 은행 5조6000억 원, 펀드 3조1000억 원 등 총 26조5000억 원이다.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가운데 대출 때 담보를 초과한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2022-10-05 14:29
  • 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 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 원, 은행 5조6000억 원, 펀드 3조1000억 원 등 총 26조5000억 원이다.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가운데 대출 때 담보를 초과한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2022-10-05 12:16
  • 금감원, 태양광 대출·펀드 점검서 일부 부실 확인…추가 조사 나설듯
    금감원, 태양광 대출·펀드 점검서 일부 부실 확인…추가 조사 나설듯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 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 원, 은행 5조6000억 원, 펀드 3조1000억 원 등 총 26조5000억 원이다.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가운데 대출 때 담보를 초과한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2022-10-05 09:21
  • [국감 핫이슈] 윤창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한명숙ㆍ이원욱ㆍ양기대 연루"
    [국감 핫이슈] 윤창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한명숙ㆍ이원욱ㆍ양기대 연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양기대 의원 등의 실명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에 채용되는 인사 중 야권 인사의 청탁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관련된 분은 (채용...
    2022-10-04 18:34
  • 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1위는 제주은행…카뱅은 '꼴찌'
    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1위는 제주은행…카뱅은 '꼴찌'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금융감독원 공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개 은행의 작년 당기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비율은 -1.26~13.59%였다. 사회공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은행(13.59%)이었다. 이어 부산은행(12.8%), NH농협은행(12.26%), 전북은행(11.28%), 광주은행(11.09...
    2022-10-04 17:13
  • [사설] 141조 채무 연장, 옥석 가리고 연착륙 철저히 챙겨라
    신용평가사 나이스평가정보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325만327명으로 이 중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12.8%)이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95조 원에 달했다. 전체 자영업 대출액(688조 원)의 28.4%다. 40∼50대가 절반을 넘었다.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2022-09-28 05:00
  •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홍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한무경·윤창현·박대수·백종헌·김병욱 의원을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임명했다. 규제개혁추진단 부위원장에는 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으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前...
    2022-09-27 15:33
  •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와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 원으로 이중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 원이다. 청구 전산화가 됐다면 차액인 7400억 원을 고객이 받을 수 있었다. 올해의 경우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13조5500억...
    2022-09-26 09:16
  •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위원장 홍석준 의원..."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것"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 위원으로 활동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2022-09-23 15:37
  •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22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40건이었다. 2017년 12월에 3건, 2018년 15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건, 지난해 9건, 올해는 7월까지 3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4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을 당했다. 4급 직원 1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위반으로 감봉...
    2022-09-22 10:03
  • 금감원, 5조6000억 규모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금감원, 5조6000억 규모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 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 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졌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태양광 대출은 834억 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태양광 대출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억 원에 달했고 전북은행이 1조483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2022-09-21 13:51
  • 금융회사 부담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
    금융회사 부담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3478억 원) 증가했다. 감독분담금이 2684억 원, 예보료가 4조5358억 원이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보면 은행이...
    2022-09-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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