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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가상자산법은 이용우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2023-06-30 14:57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2020년 박용진·윤관석·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당시 법안들은 올해 2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안반영됐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안은 수정없이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은 체계자구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서...
    2023-06-30 10:43
  • '이자장사' 뭇매 맡은 은행권, 목표이익률 여전히 높아
    '이자장사' 뭇매 맡은 은행권, 목표이익률 여전히 높아
    23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비 지난 2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계 일반 신용대출, 가계 신용한도 대출 등 가계 대출의 목표이익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은행이 가장 많이 올렸다. 분할상환방식 주담대의 경우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목표이익률을 1.95%로 잡아 지난해...
    2023-06-23 13:13
  • 5년간 은행 신용대출자 105만명 급증…20대 25만명↑
    5년간 은행 신용대출자 105만명 급증…20대 25만명↑
    12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자 수는 615만1000명으로 2018년(510만 명)에 비해 105만1000명이 늘었다. 모든 연령층에 걸쳐 증가한 가운데 2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2018년 말 34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59만2000명으로 24만9000명...
    2023-06-12 10:35
  •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윤창현 의원은 "코인이 현금화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 KRW포인트로 됐을 때는 추적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있었다"고 말했다. KRW 포인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를 예치한 후 실제 코인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일종의 정보 상납 형태로 정보 매매가 이뤄졌을 것이란 의혹 제기는 유튜버 변창호...
    2023-06-08 13:31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행사다. 토큰 증권의 이익이 기업과 투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전한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장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마련됐다. 이 선임매니저는 “토큰증권이 잘 되려면 투자계약증권을 잘...
    2023-06-05 17:37
  • 서유석 금투협회장 “토큰증권, 스타트업 등 기업 자본조달 밑거름될 것”
    서유석 금투협회장 “토큰증권, 스타트업 등 기업 자본조달 밑거름될 것”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행사다. 토큰 증권의 이익이 기업과 투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전한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장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마련됐다. 서 회장은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06-05 10:45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다.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명시한 내용은 제18조 한 줄 이지만, 가상자산법이 통과되면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에 전면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금감원의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2023-06-02 05:00
  • 與 코인 조사단, 거래소 상반된 태도 지적…업비트 “통상 절차 따라 법령 해석 요청한 것”
    與 코인 조사단, 거래소 상반된 태도 지적…업비트 “통상 절차 따라 법령 해석 요청한 것”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빗썸에 상장정보 관련 유출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는데, 빗썸은 기본적으로 가능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일탈까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따라서 이 부분(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고 앞으로 조사단에서 상장정보 유출과정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2023-05-26 13:28
  •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 보니…김남국 의원실 방문 없었다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 보니…김남국 의원실 방문 없었다
    위메이드는 2020년 9월 3일부터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해 윤창현, 양정숙, 김한규, 김종민, 오기형, 김성주, 정희용, 허은아 의원실을 찾은 것으로 발표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출입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호되고 있지만 현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극복하는 길은 국회 운영위...
    2023-05-25 11:47
  •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14차례 국회 출입..방문지는 8명 의원실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14차례 국회 출입..방문지는 8명 의원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위메이드 소속 3명의 김모씨가 2020년 9월 23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 14차례에 걸쳐 국회를 출입했고, 이들의 방문지는 윤창현, 정희용,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양정숙, 김한규, 김종민, 오기형,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무위원회다. 방문지 외 다른 의원실을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장은 기자회견 후 “보통 의원실을 방문하게...
    2023-05-25 11:40
  • 장현국 대표, 與에 ‘김남국 논란’에 선 그어…“에어드랍 모든 내역 다 공개"
    장현국 대표, 與에 ‘김남국 논란’에 선 그어…“에어드랍 모든 내역 다 공개"
    이날 방문 조사단에는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가사를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 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성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2023-05-19 15:54
  • 與 '김남국 코인 논란' 위메이드 방문…소득 없이 '진실 규명 공은 거래소'로
    與 '김남국 코인 논란' 위메이드 방문…소득 없이 '진실 규명 공은 거래소'로
    현장에 참석한 윤창현 의원, 박형수 의원, 최형두 의원 등이 위메이드와 빗썸, 김남국 의원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조사단이 목표로 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답변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의 질문은 과거 위믹스가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퇴출당한 원인이었던 ‘초과 유통량’과 김남국 의원 보유 위믹스...
    2023-05-19 15:48
  • 김남국發 코인게이트에…수위 높아지는 게임업계 폭로전
    김남국發 코인게이트에…수위 높아지는 게임업계 폭로전
    김성원 조사단장을 비록해 윤창현 의원 등 주요 의원이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 측에서는 장현국 대표가 직접 조사단을 맞이하며 현황 보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게임학회 입장문이 배포된 직후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게임학회에 종신회원 회비를 납부한 구성원이라고 밝힌 그는...
    2023-05-18 15:43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2023-05-16 18:31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2023-05-16 17:42
  • 강영구 화보협회 이사장 "위험관리 나침반 역할 강화할 것"
    강영구 화보협회 이사장 "위험관리 나침반 역할 강화할 것"
    이날 행사에는 윤창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남화영 소방청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정부기관 관계자,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 유관기관장이 대거 참석해 창립 50주년을 축하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협회는 지난 50년간 연간 5만5000여 특수건물에...
    2023-05-16 13:18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조사단장은 김성원 의원이, 간사는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법사위 박형수 의원, 산자위 최형두 의원, 정무위 김희곤 의원, 문체위 배현진 의원이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로는 정재욱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라임 관련 소송을 맡았던 김정철 변호사, 남완우 전주대 법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2023-05-15 17:53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주식 가상자산 거래 근무시간에 금지돼 있다”라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 수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권익위에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권익위가 나선 적 있기 때문에 준비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했다.
    2023-05-13 05:00
  •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사태 피해자가 7만2514명에 이르고 금전적 피해 규모는 7730억 원에 달한다는 추계를 내놨다. 정확한 추계인지는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지도 모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사태 파문이 엄청난 규모라는 점이다. 선의의 피해자도, 눈물의 사연도 허다하다. 엄정한 수사와 단죄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엔...
    2023-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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