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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VASP 대주주 변경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이어 이달 VASP 신고 불수리 요건을 강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새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을 금융당국이 신고 불수리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 개정안 모두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법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제재 및 신고...
    2023-11-27 05: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한편,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의 불수리 요건을 강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길지는 불투명하지만, 세 사업자 모두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사업자 갱신...
    2023-11-27 05:00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금융당국의 개정안은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지배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잔여 지분의...
    2023-11-23 16:16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대주주 요건 등은 지난 9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개정안은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2023-11-22 16:13
  •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 시상식 9일 개최…윤창현 의원 등 수상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 시상식 9일 개최…윤창현 의원 등 수상
    ‘바른 의정상’ 부문에선 당면한 경제현안과 교육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 윤창현·정경희·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바른 언론상’은 KBS 정상화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이영풍 전 KBS 기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수노조를 이끌며 MBC 본부와 MBC보도·경영 행태를 비판해온 오정환 MBC 제3노조위원장(전 MBC...
    2023-11-07 16:17
  • 與,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구성…메가시티 논의 본격화
    與,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구성…메가시티 논의 본격화
    현역 의원 중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비례대표 박대수·이용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원외 위원에는 ‘김포 서울 편입’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 재선 의원 출신 홍철호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
    2023-11-06 11:34
  • 與, 총선기획단 구성…수도권·여성·청년 중심 배치
    與, 총선기획단 구성…수도권·여성·청년 중심 배치
    현역 의원 중에는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포함됐다. 원외 인사로는 1980년대생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곽관용 경기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이외에도 허남주 전북 전주갑 당협위원장, 함인경 변호사 등 4명이 포함됐다. 총선기획단 구성 중 여성 몫으론 3명이, 청년은 2명이 활동을 하게 된다. 지역 안배를...
    2023-11-06 11:06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기촉법 일몰을 앞두고 정무위 소속 여당 윤창현 의원, 야당 김종민 의원이 각각 2027년말, 2028년 10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전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촉법 처리키로 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른 시일 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구조조정 시장의 혼란은...
    2023-10-31 15:39
  •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쉰들러는 전 세계에 걸쳐 기존 회사 인수 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많이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터존 대표는 “지금 말하는 내용은 쉰들러홀딩 관련 사안으로 사료된다. 쉰들러홀딩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홀딩 회사”라며 “본인은 불과 3개월 전에 한국에 부임하게 됐고, 이전에는 대략 8년 동안...
    2023-10-27 16:26
  • 김주현 “공매도 제도 개선 다시 원점에서 점검할 것”
    김주현 “공매도 제도 개선 다시 원점에서 점검할 것”
    앞서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높은 진입 장벽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3~6개월 정도 아예 공매도를 중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외국계 투자은행(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2023-10-27 12:59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3-10-27 11:10
  • [2024 테크 퀘스트] 웹3.0 혁신의 서막…“탈중앙화 혁신, 분명히 찾아올 미래”
    [2024 테크 퀘스트] 웹3.0 혁신의 서막…“탈중앙화 혁신, 분명히 찾아올 미래”
    축사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기술혁신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선진국들은 디지털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또한,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2023-10-26 16:15
  • [2024 테크 퀘스트] 윤창현 의원 “웹3.0 혁신, 우리 사회·경제 긍정 변화시킬 것”
    [2024 테크 퀘스트] 윤창현 의원 “웹3.0 혁신, 우리 사회·경제 긍정 변화시킬 것”
    윤창현 의원 “탈중앙화 패러다임 전환, 분명히 찾아올 미래”‘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웹3.0 혁신은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거라 기대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에서 축사를...
    2023-10-26 10:11
  •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대화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덕헌 대표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대화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덕헌 대표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기념행사 '2024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 시작 전, 내빈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김 대표, 김재진 닥사(DAXA) 부회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26 10:08
  •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왼쪽부터 데릭 한 미스틴랩스 아시아퍼시픽 파트너십 헤드, 세이지 유키 JVCEA 상근부회장, 최홍준 업스테이지 부사장, 강 리 서틱(CertiK) CSO,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오다 겐키 일본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 의장, 김재진 닥사(DAXA) 부회장, 스티브 김 바이낸스 아태지역 사업개발 이사, 임문택 IBK기업은행 부행장...
    2023-10-26 10:03
  • [포토]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2024 테크 퀘스트' 개막 세리머니
    [포토]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2024 테크 퀘스트' 개막 세리머니
    왼쪽부터 세이지 유키 JVCEA 상근부회장, 최홍준 업스테이지 부사장, 강 리 서틱(CertiK) CSO,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오다 겐키 일본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 의장, 김재진 닥사(DAXA) 부회장, 스티브 김 바이낸스 아태지역 사업개발 이사, 임문택 IBK기업은행 부행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26 10:01
  •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축사
    [포토] 2024 테크 퀘스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축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기념행사 '2024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웹3.0의 창조적 파괴'를 주제로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가장 빠르게 제시하는 뉴노멀(New Normal) 예측의 장으로, 2024년 디지털...
    2023-10-26 09:29
  • 애플페이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카드업계 관심 '시들'…확대 제동
    애플페이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카드업계 관심 '시들'…확대 제동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신금융협회와 현대카드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페이 결제 수입률은 1.77%, 일반카드 결제 수입률 1.87%로 집계됐다. 애플페이의 건당 수익률이 일반카드 대비 0.10%포인트(p) 낮다는 얘기다. 현대카드가 애플과 비자(VISA) 등에 결제 건당 지급하는 수수료를 합하면 애플페이 손실률은 일반 신용카드 대비...
    2023-10-20 05:00
  •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쉰들러가 6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 사모펀드가 쉰들러가 매각한 지분만큼 지분을 매입하는 양상이 포착됐다”며 “1대 주주의 주주가치를 떨어트리고,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해서 1대 주주로 올라설 기회를 엿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023-10-17 20:11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표준계약 조항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거래 지위 남용 혐의와 함께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2023-10-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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