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도 모두 국민 편익과 안전을 증진하는 법안들이다. 역시 정쟁 바람에 밀려 자칫 해를 넘길 판국이다.
여야는 앞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47건의 법안과 안건을 허겁지겁 처리했다. 직무유기 비난을...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의료기기는 아니나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록·분석해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특히 "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상호 발전을 견인토록 하고...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시행된다면, 기존에 검증된, 안정성이 보장된 방식으로만 전개될 것”이라며 “이는 웹툰 생태계의 침체와 산업의 둔화·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협회장은 “웹툰이 전 세계를 이끄는 콘텐츠로써, 대한민국이 웹툰 종주국이 될 수 있던 배경은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통한 혁신과 도전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부분에...
웹툰의 경우, 처음 2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관행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용을 플랫폼에 전가하면 플랫폼에서는 인지도 있는 창작자의 콘텐츠만 유통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신인 창작자의 기회가 줄어들고 산업 자체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시장의 목소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웹툰업계와 OTT 업계는...
‘검정고무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문산법)이 게임업계를 위기로 내몰았던 ‘셧다운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 제정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동정 여론만 의식한 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산법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및 발전방향 논의(석간)
△제15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석간)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겨울철 대비 변전소 고장 재발 방지 대책 철저 당부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경진대회 개최
△해외인증 지원성과 공유 및 단기 수출 지원 시험인증기관 업무 협약식
△2023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
△11월 자동차산업 동향
△11월 ICT...
두 법 모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은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달 30일 문을 열었다. 농산물 거래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미래차법), 우주항공정책 개발·산업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청법)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석간)
△농산물 유통·물류 혁신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2023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보고 연찬회 개최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농식품부 출신 공무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고위급 부임
12월 1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국회 상생 텃밭...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리콜 제품과 같은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사전 알림을 도입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역동성을 해치지 않도록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그래야만 코로나19로 무너진 영화 유통질서가 확립된다"고 말했다.
다만 상업영화, 독립영화 등 관객 수요에 따라 홀드백 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게 극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화 산업이 발전한 프랑스는 '영화영상법'에 의거 영화계와 OTT 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홀드백 기간을 정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