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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물 집 배송 체계 마련…방사능 검사 통과 수산물 별도 표기"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물 집 배송 체계 마련…방사능 검사 통과 수산물 별도 표기"
    노 회장은 “국민건강과 국가경제발전을 지탱하고 있는 수산업이 다른 산업에 밀려 제대로 된 지원이 펼쳐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어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며 수협이 먼저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수협은 이달 초 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며 정부·국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2023-04-26 12:00
  •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수차례 법 개정 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등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은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 2월 광역·특별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꿨다....
    2023-04-2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통상애로 간담회 △화물용 전기자전거 규제심판 개선방향 권고 26일(수) △산업부 1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KINTEX) △산업부 2차관 10:40 2023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개막식(코엑스), 11:45 세계경제연구원 창립3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그랜드인터컨H) △바이오경제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3-04-23 08:52
  •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본격 추진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품질인증을 통해 검증된 양질의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을 편리하게 만들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되어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0 12:00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명칭과는 달리 ‘발전’ 대신 ‘규제’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이제는 규제보다 자발적·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2023-04-19 10:00
  •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국회도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법 개정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 변화시켜왔다. 지자체 자율성 강화에 맞춰 대구광역시가 3월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청주시를 비롯해 여러 광역시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대구의 경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자 매출이 기존 대비 3~4배 늘었다는 것이...
    2023-04-19 06:00
  •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동반 하락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에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다.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
    2023-04-10 12:00
  • 오뚜기, 식품안전과학연구소 개소…식품안전 검증·연구
    오뚜기, 식품안전과학연구소 개소…식품안전 검증·연구
    오뚜기는 “전문 분석기술과 최신 분석 장비로 원료부터 생산 및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친 식품안전 검증을 넘어, 국내외 식품안전 발전과 인류식생활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식품안전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과학연구소는 KOLAS(코라스) 국제공인 시험기관 및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으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로 공식...
    2023-04-07 15:37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곳을 구축해 유통비용 2조6000억 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늘린다. 미래 산업을 위한...
    2023-04-06 16:38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내년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
    2023-04-06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 공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공모 결과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0:45 해외인증지원단 현판식(국표원) △산업부 2차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으로 수출플러스에 힘 더한다(석간) △국표원...
    2023-04-02 09:10
  •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2004년 김 양식 어가와 마른김 가공업체들이 힘을 모아 김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김 양식시설을 개선하고 김 브랜드를 홍보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지역과 참여 업·단체를 확대한 ‘김’ 자조금 단체는 우량종자 보급과 자동화 건조 기기 확산,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 및 식품 전시회 참여와 같은 홍보 활동 등을 전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김은...
    2023-03-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서울)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석간) △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지자체 인력수급 지원대책 점검 △농촌공간계획 제도 지역설명회 개최 △농관원, 믿고 먹을 수 있는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 나선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개최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2023-03-26 09:08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ㆍ문화ㆍ컨텐츠를 연계한다. 또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및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IT기업과의 상생협약을...
    2023-03-21 11:38
  •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솔라나 재단 아시아 전략 총괄을 맡은 톰 리 한국 대표는 “솔라나 내부에서는 한국 시장이 활발하다고 평가한다”면서 “한국이 또 게임 쪽으로 강하다보니 많은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모호한 규제 공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거래소 관련 제도와 자금세탁 방지 부문 제도는 비교적 뚜렷하지만, 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2023-03-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08:20 유통산업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4:00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선언식(부산)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포럼(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23-03-19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등유·LPG 유통업계 간담회 △제5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 △믿고 쓰는 희토류 자원, 표준으로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에 적극 나선다 16일(목) △산업부 장관 16~17일 국외출장(일본)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자율주행 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석간)...
    2023-03-12 09:14
  •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으로 데이터 시대 신기술,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2023-03-07 14:00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추어진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의 발전적이고 균형 있는 재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2023-03-06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관련 설명회 개최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대전) △산업부 1차관 07:30 전시산업포럼(페어몬트 엠베서더H) 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경제단체협의회 총회(조선H) 13:30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식...
    2023-03-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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