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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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19 △산업부 1차관 10:00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부정성적서 조사체계 강화MOU(프라자H) 16:30기활법시행5주년 기념식(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4:00울산GPS발전소 기공식(울산) 18:00제19회 조선해양의 날 행사(엘타워) △통상교섭본부장,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 위해 캄보디아 방문 △제1차 투자정책포럼 개최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 발표...

2022-09-12 09: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개최 31일(수) △산업부 장관 17:00 주한 미국대사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캐나다 앨버타주지사 면담(서울청사) 11:00 H2 MEET(KINTEX) 14:00 수소경제실무위원회 (KINTEX) △H2 MEET,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 전시회 △장관, 주한미대사 면담...

2022-08-28 09:06
국민의힘, 정부ㆍ민간과 함께 하는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이 특위는 기존의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가 확대ㆍ개편된 것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위 위원장은 윤창현 의원이 맡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도약을 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금융과 유통 분야에서 미래 산업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2022-08-11 16:13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당장 멈춰야...골목상권 붕괴될 것"

전국상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조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등 골목상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에 제정됐다. 2010년에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새롭게 정했고, 2011년에는 상권 보호를 위해 이 범위를 1㎞로 확대했다. 이어 2012년...

2022-08-10 15: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생두) 유통가격 인하 현황 및 계획 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9:00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대회(보령) △농식품부 차관 10:30 제분공장 현장점검(서울)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추석 연휴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가칭) 발족 및 kick-off 회의 개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2022-08-07 09:20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에 매월 두 차례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 한 제도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2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규제에서 온라인배송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쿠팡...

2022-08-05 18:00
문체부, 중국과 저작권 논의… “‘우영우’ 침해 사례 제시”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1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주제로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리우샤오춘 중국 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 센터장, 자레이 차이나모바일 미구공사 법률공유센터 센터장이 차례로 발언한다. 2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을 주제로 천멍...

2022-08-05 11:35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영업이 금지된 오전 0~10시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허용할지, 공휴일에만 배정하는 의무휴업일을 평일에도 지정할 수 있게...

2022-08-04 17:03
‘간보기’ 된 국민제안…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여소야대 부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사안인 데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신설했던 만큼 반대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법 개정이 필요하고 민주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추진한다면 (계류돼있는)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도...

2022-08-02 16:34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에 매월 2차례 의무적으로 문을 닫도록 한 제도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현 정부 들어...

2022-08-01 15:22
유통산업 규제 법안, 해외선 어떻게?

다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산업 중심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대형마트 출점˙영업시간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출점, 운영시간을 규제하는 법규는 없어 사실상 ‘규제 청정지대’에 가깝다. 영국은 시민들의 종교활동과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호 차원에서...

2022-08-01 15: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방위산업 발전 도모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면담 △산업부-포스코, 중소기업에 ESG‧소부장 기술나눔 3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4:00 한중 통상전략자문회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50 바이오플러스(코엑스) 15:00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대한상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07-31 09:27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 가져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금지한다. 우선 농업계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풀리면 농산물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에도 소비위축을 우려해 전체 매출액 가운데 농축수산물 매출이 55% 이상이면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2022-07-28 15:45
의무휴업 폐지 기대에 상승 모멘텀 확보한 대형마트…증권가 “이익 개선 효과 뚜렷할 것”

상승 모멘텀 확보한 이마트ㆍ롯데쇼핑 “대형마트 손익 개선 여건 조성, 주가에 긍정적”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았던 ‘월 2회 의무휴업 제도’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랜 기간 침체했던 대형마트 주가가 상승세로 반전했다. 증권가에선 영업일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세가 뚜렷할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는다. 22일...

2022-07-22 13:46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상이몽'···업계 “풀리면 매출 1조" vs 巨野 "오히려 규제 확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에도 나설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조차 불가능하다.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들 역시 불편함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소상공인 보호 등의 명분에 밀려 번번히 무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국민투표로...

2022-07-21 16:09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확대 '맞불'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규정된 법률은 유통산업발전법이다. 현재 계류된 개정안 중 의무휴업 폐지안은 없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발의 법안들을 살펴보면 입법방향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김성원·최승재·허은아 의원 등이 의무휴업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거나 명절 근접 연휴 영업을 허용하는 등 완화안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홍익표...

2022-07-21 15:35
대형마트 의무휴업 풀리면? "매출 1조·배송능력 30% 증가 기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에도 나설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조차 불가능하다. 이같은 규제에 대형마트는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줄고 이커머스가 쇼핑 시장의 주도권을...

2022-07-21 06:00
중소수퍼업계 "대형마트 휴무 온라인 배송 추진 중단해야"

수퍼연합회는 "유통 대기업은 대형마트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많은 중소상공인들의 터전을 짓밟고, 실업과 빈곤의 위기에 빠뜨렸다"며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이유는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통 대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2022-07-19 15:29
바람타는 대체육 시장, ‘肉’ 명칭 두고 팽팽한 기싸움...봉합 언제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 세계적으로 대체 단백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체육 생산 업계는 이미 시장에서 ‘oo미트’, ‘oo대체육’ 등의 제품명과 상표권을 설정해 판매 중인 만큼 이를 금지하면 관련...

2022-07-14 16:17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소공연 “당장 멈출 것” 촉구

법 개정보다 지역 경제의 현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없고, 월 2회 문을 영업이 제한 된다. 또 영업이 제한되는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 받은 상품을 배송할 수 없다. 최근 공정위는 이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

2022-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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