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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차관 "노란봉투법, 신중히 검토해야…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산업차관 "노란봉투법, 신중히 검토해야…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반도체 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3월 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27일 오후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관해 "정부 전체적으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두고 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2023-02-27 15:00
  •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STO 허용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입법 고려 사항, 토큰 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증권 업계에서는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이사를 비롯해 증권사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번 ‘신산업 규제 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 이은 6번째 민당정 간담회이다. STO는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2023-02-24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확대 △첨단로봇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보잉코리아 사장 면담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년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현황 △한-몽골 및 한-조지아 EPA 공청회 개최 안내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도레이 회장 면담(롯데H) 15:00 탄소중립 R...
    2023-02-19 09:03
  • 지난해 건기식 기능성 원료 인정 45건, 국내 개발 원료 28건
    지난해 건기식 기능성 원료 인정 45건, 국내 개발 원료 28건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3-02-17 15:42
  • 한화큐셀, 中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 분쟁 중단 합의
    한화큐셀, 中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 분쟁 중단 합의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로 획득한 한화큐셀의 우수한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도 태양광 연구개발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7 09:5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중국 기술발전을 견제하고 미국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8월 ‘반도체와 과학법’,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정책이 발표되고, 마이크론 인텔 등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해외로 떠난 기업의 본국 복귀)과 삼성전자 TSMC 등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가 가속화하고 있다. 나아가 주정부까지 글로벌 반도체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미국...
    2023-02-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서울)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결과 △'화분매개용 스마트벌통'으로 과채류 안정 생산 돕는다 △농관원, 비료 품질검사 강화로 불량비료 유통 차단에 나선다 △소프라이즈 반값 한우,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 △2023년 사료구매자금 지침 개정 및 수요조사 실시 16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스마트팜 수출 현장(우듬지팜) 방문(부여) △농식품부...
    2023-02-12 09:00
  • SK E&S, 북미 최대 수소 세미나 참가…글로벌 사업협력 기회 모색
    SK E&S, 북미 최대 수소 세미나 참가…글로벌 사업협력 기회 모색
    차량·발전·중장비·드론·선박·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해 생산, 저장, 유통, 소비 등 밸류체인 전주기에 걸쳐 전·후방 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연료전지와 수소차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SK E&S는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2단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현재 인천...
    2023-02-10 09:20
  • 신한투자증권, STO 협의체 출범, 대신 KB 키움도 발걸음 빨라져
    정부가 토큰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가의 서비스 준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비트코인 등의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가치에 근거해 발행된다. 신한투자증권은 STO(증권형 토큰)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2023-02-06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부정유통 104건 단속 △얼음깨짐 사고에 주의하세요 9일(목)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 경감 △2월 가뭄 예·경보 발표 10일(금)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그린바이오 첨단시설 현장방문(CJ블로썸파크)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2023-02-05 09:04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앞서 공정위는 공시집단인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미국 국적)을 포함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통상 마찰을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바 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사전브리핑에서 "계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동일인의 배우자 또는 동일인의 2세,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
    2023-01-26 14:09
  • 그래서, 쌍방울은 아직도 ‘빤쓰’ 회사입니까? [이슈크래커]
    그래서, 쌍방울은 아직도 ‘빤쓰’ 회사입니까? [이슈크래커]
    2016년 카메라 모듈 제조사 나노스를 시작으로 △2019년 속옷회사 비비안 △2020년 반도체 장비 제조사 미래산업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인피니티엔티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를 인수했다. 상장 계열회사는 광림과 SBW생명과학, 비비안, 디모아 등 4개사다. 비상장 자회사는 길림트라이, 훈춘트라이 등 총 11개사다. 쌍방울의 매출은 1000억 원 내외(연결기준)이며...
    2023-01-18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지역경제 발전 관련 현장방문(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16:00 지역경제 발전 관련 강연(강원대학교)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통계청,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최상대 제2차관,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 19일(목) △부총리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2023-01-15 09:15
  • [마감 후] 정부·마트·소상공인 상생 혜안 모아야
    [마감 후] 정부·마트·소상공인 상생 혜안 모아야
    정부는 지난달 28일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자정부터 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2023-01-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반려식물 인지도 1년 전보다 높아져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충주) △올해 설에는 더욱 편리하게, 농할갑시다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
    2023-01-08 09:52
  •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관련 이해단체가 요구한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
    2022-12-28 17:25
  • 대형마트 심야ㆍ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영업규제 도입 10년만
    대형마트 심야ㆍ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영업규제 도입 10년만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 법은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 및 의무휴업(매월 이틀,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시 평일 지정 가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금지했다....
    2022-12-28 17:13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세계 경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의 눈부신 발전, 이에 따른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시정조치만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에 한계가 있고,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적기에 시장...
    2022-12-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행정안전부 26일(월) △모바일 신분증 활용한 신규 편의서비스 발굴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2022-12-25 09:13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둘로 쪼개진 소상공인 단체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둘로 쪼개진 소상공인 단체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지자체장이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조례에 따라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6대 광역시를 포함, 대부분이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2022-1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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