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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에 칼 겨눈 임은정…한명숙 사건서 배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가 지목한 대상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게 한 전 총리...

2021-03-03 16:29
‘한명숙 위증교사 감찰’ 주임검사 바뀌나…한동수 손에 달렸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쥐게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위증교사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22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냈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2021-02-23 11:38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공작 여직원, 무죄 확정

2심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게 위증교사죄가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김 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교사받은 대로 위증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2020-12-29 12:00
추미애ㆍ윤석열 가족 의혹 국감 달구나…"검찰 수사 영향 우려"

모해위증 교사 혐의에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 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윤 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형사6부는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으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더불어 여당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2020-09-28 13:40
검찰 '윤석열 장모·부인 의혹' 고발인들 소환조사

앞서 정 씨는 최 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그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정 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최 씨 때문에 억울하게 강요죄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 최고위원, 조 변호사는 지난 4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2020-09-25 17:00
검찰, '윤석열 장모 고발' 사업가 25일 소환조사…수사 본격화

또 앞서 최 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형사1부가 맡고 있던 사건을 최근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형사6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의 배우자 김 씨를 장모 최 씨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 공범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2020-09-22 14:08
‘한명숙 진정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 마무리…대검 감찰부가 결론

조사팀은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최모 씨 진정에 대해 수사ㆍ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관계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대검 감찰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그동안의 조사 경과나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 또는...

2020-07-21 16:43
연일 검찰 때리는 추미애 "지휘 무력화 시도 당황…꺾이지 않겠다"

한편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연일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25일 국회 초선의원 행사에서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윤 총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한 바 있다.

2020-06-29 16:06
'한명숙 사건' 수사 의뢰 건 대검 감찰부 배당

신장식 민본 변호사는 "중앙지검 특수 1·2부는 모해위증교사가 발생한 곳"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대검 감찰과와 협력해...

2020-06-23 11:19
‘한명숙 사건 위증’ 주장 수감자, 대검에 수사팀 감찰 요청

이어 “당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말했다. 특히 “모해위증교사가 일어난 곳인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다른 동료 수감자인 B 씨가 낸 진정사건은 대검 인권부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 중이다.

2020-06-22 16:05
윤석열 압박하는 설훈 "나라면 그만뒀다"…민주당 "개인적인 견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이 나오자 윤석열 총장이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했고 이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반발하며 논란이 커졌다. 추미애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2020-06-19 16:14
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 지시

앞서 A 씨는 4월 7일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을 거쳐 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정 사건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1일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조사팀을 꾸려 10일부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한 달간 해당 사건을 조사해 온 한동수...

2020-06-18 19:25
윤석열 '한명숙 사건' 증언강요 조사 지시…전담팀 구성

앞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 정식 증인으로 출석했던 A 씨는 4월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조작, 위증 교사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A 씨는 2011년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 번복이 위증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근 입장을 바꿔 당시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최 씨가 제출한 진정사건을 이첩받아 이달 1일...

2020-06-12 10:01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보고, 1심에서 유죄로 본 위증교사 등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유지했다. 국회의원 비서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작량 감경 부분의 법리 오해를 인정해 벌금 액수는 각각 18억 원, 9억 원으로 줄였다. 2심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형을...

2020-03-12 10:59
강의 중 학생에게 "생리하니" 발언한 교수…법원 "해임 처분 정당"

이어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죄라는 또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해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학생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행동이...

2019-09-29 09:00
‘조국 철통방어’ 민주당, ‘딸 의혹’ 집중한 한국당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것을 두고 부적절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위증 교사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장제원 의원은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관계자들과 통화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뒷구멍으로 의심스러운 통화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2019-09-06 19:01
‘남산3억원’ 수사 탄력…신한은행 지점장 소환 조사

검찰은 위 행장이 2010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송 씨에게 사람을 보내 위증을 교사하고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측근에게 비자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0년 9월...

2019-01-16 05:00
[오늘의 재판 일정]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공판 등

2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염모 씨 외 1, 위증교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408호 ▲(선고)오후 2시 ‘염전 노예’ 김모 씨 외 2,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2018-11-23 09:34
신한금융, 수뇌부 법적공방에도…'오렌지라이프' 편입 인가 신청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위 행장의 위증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중이다. 신한금융 고위관계자는 “그(수뇌부 법적공방) 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이 복잡하지만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심사는 신청 접수 후 60일 간 진행된다. 하지만 당국이 심사 중단이나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은...

2018-11-15 05:00
돈 받고 삼성 뜻대로 아들 장례 치른 父, 재판서 "혐의 인정"

19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아버지인 염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판사는 추후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염 씨의 말을 '모두진술'로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2018-10-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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