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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ㆍ윤석열 가족 의혹 국감 달구나…"검찰 수사 영향 우려"

입력 2020-09-28 13:40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비위 의혹’이 다음 달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인채택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차 일반증인·참고인과 기관증인 38명의 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야당은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와 당시 부대 관계자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한다고 요청했지만 여당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감이 정쟁에 빠질 수 있다고 모두 거절했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와 함께 직원남용·소송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과거 인사청문회나 국감 때 논란이 된 적이 있으나 이번에도 각종 고소ㆍ고발이 이어진 만큼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크게 두갈래로 진행 중이다.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업가 정모 씨를 불러 최 씨와 김 씨를 고소·고발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정 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최 씨가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를 매수해 내게 누명을 씌워 징역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월 과거 최 씨 측의 모함으로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모해위증 교사 혐의에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 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윤 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형사6부는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으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더불어 여당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사주인 방상훈 일가 관련 고발이 접수된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는 의혹을 다루겠다는 의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정치권에서 예열이 충분히 된 상황"이라며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으로 얼룩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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