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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2차 회의에서 공수처가 종결한 사건과 관련해 처분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사자문단은 주요 사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사후 심의할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안건 등이 오를 수 있다.

2022-02-20 11:07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2020년 5월 당시 검찰총장인 윤 후보는 수사팀을...

2022-02-09 15:00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은 최종 결정만을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선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두 후보에 대한 수사 결론이 대부분 대선 후 나올 것으로...

2022-02-02 13:51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판사사찰'·'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 모두 제자리걸음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2월 손 검사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판사사찰' 혐의로 두 사람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자들이 많이 겹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의 수사 결과를 공수처가 한꺼번에 발표하고자...

2021-12-26 13:44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얽힌 사건들이다.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인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하다. 윤 후보를 수사...

2021-11-13 09:00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윤 후보는 앞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세 건의 사건으로 이미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 따라 두 후보는 대선 정국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정치 상황이 사법부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다만 대선이...

2021-11-08 15:56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자료를 대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감찰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1-10-18 14:53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재판부 기만’ 무더기 위증 교사한 주범 열 달째 도피 사법사상 초유의 무더기 거짓 위증 자수 사건의 중요 피의자 2명이 수배된 상태로 10개월째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10월 대전지검은 대전의 한 정보통신업체 전환사채 청약 대금 약 200억 원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2021-10-18 10:31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한동수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한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2021-09-28 17:39
임은정, 공수처 출석 "순간순간 기록 남겼다…가감 없이 말할 것"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지난해 9월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갔던 그때부터 3월 2일 사건...

2021-09-08 15:32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8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공수처는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임 담당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2021-09-05 11:23
공수처, 윤석열 수사 두 달째 '무소식'…첫 조사 임은정 가능성

윤 전 총장이 입건된 혐의 중 하나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이 복잡해 서류 검토에만 한참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서류를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혐의는...

2021-08-02 15:00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수사 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으나 최근 사기범에 의한 금품 살포와 관련해 대대적인 검찰 조직 진단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 장관의 휴가가 끝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도 9일 열린다. 법무부는...

2021-08-01 15:32
윤호중, 조국 딸 친구 진술 번복에 "공수처가 수사 착수해야"

윤 원내대표는 "검찰의 위증교사와 권력남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독직 폭행만 범죄가 아니라 독직 협박도 형법상 범죄로 추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검찰에 의해 날조된 진실 앞 힘겨운 투쟁이 국민의 몫이 돼야 하느냐"고 피력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선택적 수사에 조국 가족과 장씨 가족 등 두 가정이 파탄...

2021-07-27 14:00
윤호중 "한명숙 사건 관련 입법 청문회하자… 윤석열 증인 채택"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란 것이 당초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청부에 따라 유죄를 조작해준 사건 아니냐"며 비판을 가세했다. 그러면서 "입법청문회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번 주장해보라"고 언급했다.

2021-07-16 14:02
윤석열 “한명숙,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부끄러움조차 모르나”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 합동 감찰 결과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발표와 관련해 “국민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2021-07-16 08:07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5일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사건을 두 차례에...

2021-07-15 16:07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박범계 "한명숙 사건, 법정 서기전 증인 100여 회 소환"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진정 접수 과정에서 이례적인 재배당 시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2021-07-14 14:11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 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수사 지휘를 내렸다. 그러나 부장 회의에서 불기소를 결정하자 박 장관은 사전 협의 없이 수사팀 검사를 부르고, 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는 등을 지적하며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2021-07-11 16:19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 씨 사건을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대검에...

2021-07-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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