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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인애 비판, 2017년엔 허재 아들 허웅과 열애설 휩싸인 뒤 "정부가 날 이용"
    장미인애 비판, 2017년엔 허재 아들 허웅과 열애설 휩싸인 뒤 "정부가 날 이용"
    당시 열애설은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이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위장 전입 사실 등의 보도를 막기 위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장미인애는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장미인애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안 하던 짓하니 피곤하다. 제 탓이니 그만하자. 죄송하다"라는 글로 사과를...
    2020-03-30 14:02
  • 서울시, 올해 수소차 1250대 보급…25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서울시, 올해 수소차 1250대 보급…25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서울시는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차 구매자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 원, 지방교육세 12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2020-03-19 13:49
  •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아울러 대응반은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2020-02-24 09:15
  • 이인영, 황교안 발언 비판… “공안검사의 그림자”
    이인영, 황교안 발언 비판… “공안검사의 그림자”
    그는 "불출마 의원들을 제명해서 가짜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더 타내려는 한국당의 만행에 선관위가 맞장구를 친 불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결정은 한국 정치사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선관위의 결정 재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종...
    2020-02-14 10:44
  • 서울시, 전기차 1만대 보급…17일부터 보조금 접수
    서울시, 전기차 1만대 보급…17일부터 보조금 접수
    더불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신설하고,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교통) 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2020-02-11 11:15
  • 이인영 "국회 정상화 지체돼 유감…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정치일정 없어"
    이인영 "국회 정상화 지체돼 유감…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정치일정 없어"
    선거용 이합집산과 가짜정당 위장전입 계획으로 분주한 모습인데,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가 한없이 지체돼 유감스럽다"면서 "한국당의 딴전에 대해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태업 상황에 대해 한국당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20-02-07 10:52
  • 저연비·단거리주행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51만 원 깍인다
    저연비·단거리주행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51만 원 깍인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을 악용한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이 신설된다.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기재부와...
    2020-01-20 14:00
  • [2019 국감] 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324건…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ㆍ결혼도
    [2019 국감] 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324건…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ㆍ결혼도
    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ㆍ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다.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여서...
    2019-10-16 10:28
  • 거짓임신ㆍ대리계약… 아파트 불법 청약 5년간 2324건
    거짓임신ㆍ대리계약… 아파트 불법 청약 5년간 2324건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이다.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다.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全數)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여서 불법 판단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9-10-16 10:21
  •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보낸 60대 무죄…대법 "공포 유발 아냐"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보낸 60대 무죄…대법 "공포 유발 아냐"
    공무원에게 ‘위장 전입으로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6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매업을 하는 배 씨는 서울시 소재 구청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2019-10-14 12:00
  • [2019 국감] “최근 5년간 주택 부정 청약 2324건…취소는 70건 뿐”
    [2019 국감] “최근 5년간 주택 부정 청약 2324건…취소는 70건 뿐”
    위장 전입도 △2015년 418건 △2016년 52건 △2018년 157건 △2019년 118건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계약 미취소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사업 주체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이 국토부로 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정 청약자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019-10-02 13:19
  • ‘임신진단서도 위조’···부정청약 당첨 3년간 1632건 적발
    ‘임신진단서도 위조’···부정청약 당첨 3년간 1632건 적발
    또 위장전입이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가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올해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일부 적발돼 국토부는 2017년과 지난해 분양한 282개 단지(3만1741가구)의 임신진단서를 확인했는데, 이 중 48건이 위조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윤관석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2019-09-30 10:40
  • 조국 기자회견 "비난과 야유 받더라도 할 일 하고 돌아갈 것"
    조국 기자회견 "비난과 야유 받더라도 할 일 하고 돌아갈 것"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유학 동안 주민등록을 영국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이후 "1998년 3월에 입국했다가 4월에 (영국으로) 갔다. 아이 둘은 부산 부모님께 맡겼다"고 정정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가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없었을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2019-09-03 08:47
  • 김진태 “조국 딸 필기시험 없이 진학, 부정입학 의혹"… 조 후보측 "사실과 다르다”
    김진태 “조국 딸 필기시험 없이 진학, 부정입학 의혹"… 조 후보측 "사실과 다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린이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 ‘위장전입은 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등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조국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바로 과거의 조국 후보자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부친의 묘비에 이혼한 지 4년이 지난 조 후보자 동생의...
    2019-08-20 18:35
  • [데스크칼럼] 국민정서법과 인사청문회
    [데스크칼럼] 국민정서법과 인사청문회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불법 사모펀드’, ‘위장 전입’, ‘차명 부동산’,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등 세간의 의혹을 내세워 ‘막장 드라마’, ‘가족 사기단’,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걸핏하면 ‘국민정서법’ 운운하던 조 후보자가 이제 와 적법 운운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2019-08-20 17:31
  • [정일환의 Aim High] “조국 행님, 고마하소 쫌”
    [정일환의 Aim High] “조국 행님, 고마하소 쫌”
    조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일은 투기나 위장전입 따위가 아니다. 국민이니 민중이니 거창한 이야기도 필요 없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이 그 비루한 가면을 보았고, 그 남루한 변명을 들었다. 국가권력을 등에 업은 교수가 미래 세대에게 강요한 부끄러움이다. 이미 저열한 3류 정치인이 되기로 작정한 것 같은 조 후보자가 더 추해지든 말든 관심 없다. 그저 교육자로서...
    2019-08-20 06:00
  • ‘위장전입·매매·전향' 논란 휩싸인 조국…야당 “사퇴하라” 여당 “문제없어”
    ‘위장전입·매매·전향' 논란 휩싸인 조국…야당 “사퇴하라” 여당 “문제없어”
    조 후보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기된 쟁점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사모펀드 74억 원 투자약정 적정성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 원 ‘지각 납부’ 논란 △조 후보자와 자녀의 병역 논란 등이다.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은 조...
    2019-08-18 17:34
  • 조국, 사모펀드 논란에 "비판·의혹 잘 알고 있어…청문회서 답하겠다"
    조국, 사모펀드 논란에 "비판·의혹 잘 알고 있어…청문회서 답하겠다"
    이 회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난 2016년 7월 설립해 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또 조 후보자는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1999년 한 차례 위장 전입을 한 의혹,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던 시절 이를 피하려고 배우자 소유 부산 집을 동생의 전 부인에게 매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9-08-16 10:40
  • “가짜 임신 확인서 제출로 청약 당첨” 국토부 부정청약 의심 70건 적발
    “가짜 임신 확인서 제출로 청약 당첨” 국토부 부정청약 의심 70건 적발
    또한 점검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 여부 등이 밝혀질 것”이라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정 청약에 따른...
    2019-08-13 11:00
  • 靑, 윤석열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靑, 윤석열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권력의 눈치르 보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2019-07-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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