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퇴직자 C씨는 위장전입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지고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 억대 농지를 취득했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 명까지 고용해 지분 쪼개기로 단기간에 800회나 토지를 양도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임 후보자는 배우자에 대한 ‘논문 내조’ 및 표절,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 및 위장전입, 국비 지원 해외 학술행사에 가족 동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른바 ‘관사 재태크’ 및 배우자의 영국 도자기 제품 밀수 및 영리 목적 판매 의혹에 휩싸여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왜 이 사람을...
임혜숙 후보자의 장관 임명 반대 이유로는 논문 표절, 가족 동반 출장, 위장 전입 등 법적, 도덕적 흠결이 많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76.4%에 이르렀다.
이어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31.6%)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구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31.6%)가 뒤를 이었다.
임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과 위장전입, 가족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을 제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박준영 해수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석사장교 혜택...
특히 이날 이 의원이 노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논란까지 덧붙이며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따지자 "돌이켜보면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4일 열릴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종 특별공급·위장 전입’ 등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추궁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내정자임에도 관련 의혹이 제기돼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노 후보자는 세종 특별공급과 위장 전입 등 크게 두 가지를 통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노 후보자 자녀의 강남 학군 진입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아내의 절도 전력,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관테크' 논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은 노 후보자의 관테크 의혹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
윤호중-김기현 체제 첫 공수 대결'위장전입·논문표절·편법증여' 임혜숙 후보 의혹 줄줄이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자들 의혹도 제기
이번주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4일 노형욱 국토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안경덕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청문회가...
아울러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와 제 가족이 부동산 투기, 자녀 진학 등을 목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결혼 후 주택 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신혼 초 약 9개월과 귀국 후 약 10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실거주지가 아닌 시댁에 주소를 등록한 바 있고 송구스럽다”면서도...
노형욱 후보 '갭투자·위장전입' 의혹
노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동산 의혹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10월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84.73m²)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노 후보는 이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7월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는데, 분양가 대비 2억2000만 원의 시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21일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을 통해 “위장전입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의 배우자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자녀는 2003년 2월 서울 사당동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 신고했다. 노...
주요 수사 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및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및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 등이다.
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행위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위장 전입 의혹이 있었지만, 여야는 모두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권칠승 장관은 대구 경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기도의회 의원 등을 거쳐 20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다만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권 후보자는 “모두 인정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권 후보자는 2010년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당시 거주하던 고양시에서 화성시로 주소를 옮겼다가, 7개월 만에 고양시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장 전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주소 관련 문제가 있었단 점을 모두 인정한다”며...
야당에서는 권 후보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용 위장 전입을 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권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 한 달 전(5월 6일) 고양시에서 화성시로 전입하고 7개월 후 다시 살던 고양시 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일산에 살고 있다가 선거 한 달 전에 공천이 확정됐다”며 “당시엔 주소를 옮기는 것이 유권자에...
구체적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공직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지분 보유 로펌 변호사의 선관위 추천 △배우자 위장전입 △교통법규 위반 △지방선거 금품 요구 △고시생 폭행·갑질 발언 등 일일이 거론했다.
특히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서 이종배 대표는 "박 후보자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며, 고시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면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판사, 변호사 등 법조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또 "근무시간 내 주식거래, 3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논란 등 능력·자질·도덕성·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면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3차례에 걸쳐 동생,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목적과 다르게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그러나 위장전입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조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초등생 아들 혼자 서울 집에 거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조수진 의원실 측은 “박범계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 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서울에서 계속 아들과 살면서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놓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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