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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여야 진실 공방

앞서 SBS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이 포함된...

2021-01-29 21:25
野, 원전게이트 진상조사위 추진…김종인 “北 원전 건설·반대 시민단체 사찰”

국민의힘은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증거 파일들이 공개되면서 나온 대응이다. 530건의 삭제 자료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2021-01-29 16:46
[종합] 정세균 “손실보상 위한 부가세인상, 국민 공감 없인 안돼”…공매도 선개선 후시행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정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의 건강한 비판은 경청·수용하겠지만 정쟁화는 국민에게 도움 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관련해 “(양사 최고 책임자와 만나) ‘국민에게 걱정을 이렇게 끼쳐 드리면 되나.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며...

2021-01-28 14:06
박범계 “윤석열 일가 수사 신속히…패트 충돌 기소, 검사들과 이해충돌 없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 본인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공판에 임하겠다”며 “검사들이 독립적으로...

2021-01-23 20:20
[종합]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월성원전 수사팀 일부 이동

김 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 소속으로 해당 부서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아왔다. 우수 여성 검사는 주요 보직 등에 발탁했다. 구체적으로 국제법무 전문인 김지언(3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주 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에, 국제형사 전문인 김형원(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한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도...

2021-01-21 18:27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1호 사건' 대상은?…월성 원전ㆍ윤석열 거론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 여부는 ‘1호 수사 사건’에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라임·옵티머스...

2021-01-21 16:44
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에는 평검사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도 관심 대상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검사는 2019년 5월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상태다. 대검 검사급...

2021-01-20 10:30
[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

그는 다만 청문회에서 언급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에서 모두 맡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온전하게 수사체로서 완성된 시점에서 그때 가진 정보로 사건을 맡을지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21-01-19 16:56
김진욱 후보자 "권력형 사건, 다 가져올 수 없어…수사능력 고려해야"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언급된 권력형 비리 사건은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는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질문에도 "온전하게 수사체로서 완성된 시점에서 그때 가진 정보로 사건을 맡을지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을) 다...

2021-01-19 12:29
미리 보는 박범계·김진욱 인사 청문회

야당은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정상 첫 행보가 검찰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화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해법도 청문회 주요 질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올해 검·경수사권...

2021-01-03 09:57
올해 상반기 에너지 공공기관장 줄줄이 임기 만료…물갈이 폭 관심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건설 중단된 원전 신한울 3·4호기 처리 문제도 시급하다. 한수원은 최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 기간 연장을 구두로 요청했으며 다음 달 중으로 서면을 통해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수년째 경영 해법을 못 찾고 부채에 눌려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2021-01-01 05:00
[종합]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9차 전력계획 확정

원전별로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설계수명을 채우면서 멈추게 된다. 반대로 준공을 앞둔 신한울 1·2호기(2.8GW), 신고리 5·6호기(2.8GW)는 이 시기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신재생 설비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어난다....

2020-12-28 15:56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2020-12-28 14:49
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 기간에도 출근하며 현안을 챙기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25일부터 이틀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뒤 8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곧바로...

2020-12-27 12:25
'휴일 반납' 윤석열…'월성 1호기 수사' 등 현안 보고 받는다

업무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성탄절에 이어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윤 총장은 전날 낮에도 출근해 정직 기간에 쌓인 업무 상황을 보고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출근할 예정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 복두규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현안을 포함해...

2020-12-26 10:59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주체 실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2020-12-25 11:07
"신재생 늘리고 원전·석탄 감축"…9차 전력계획 공청회 열려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감소한다. 같은 기간 LNG 발전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58.1GW로 확대된다. 원전은 현재 24기(23.3GW)에서 2034년에는 17기(19.4GW)까지 줄어든다. 원전별로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

2020-12-24 14:00
검찰,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측 임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조기...

2020-12-23 18:36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팀도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비롯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하면서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 시에...

2020-12-18 10:48
[박병립의 중립 직립] 코로나와 장관 출장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조사와 관련자 구속 등으로 초상집 같은 분위기다. 위법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이를 떠나 연말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니 산업부 공무원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이렇게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말이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 대부분이, 나아가 인류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2020-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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