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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

입력 2021-01-19 16:56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지켜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1호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온다”고 하자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완전히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넘겨받아 갈 것이냐”고 묻자 “충분한 명분이 있고,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하는 사건을 가져와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청문회에서 언급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에서 모두 맡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온전하게 수사체로서 완성된 시점에서 그때 가진 정보로 사건을 맡을지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수사체로서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수사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저희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왔을 때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하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며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장 인선에 대해서는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출신 직종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고 밝혔다. 차장 인사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면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3차례에 걸쳐 동생,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목적과 다르게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대다수 직장인은 직장을 잃게 될까 봐 육아 휴직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그런 국민감정을 감안하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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