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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요금 인상 우려 논란
    12월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요금 인상 우려 논란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해당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한수원은 일단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2021-06-01 16:27
  •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일선을 지휘·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도 이번...
    2021-05-24 13:04
  •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2021-05-13 10:53
  • [사설] 온실가스 감축, 脫원전으론 가능하지 않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 국가 에너지 수급환경 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의 방향과 거꾸로다. 하지만 탄소중립이 대세로 부각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은 오히려 원전 확대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규모의 안정적 수요에 대응하는 전력원으로 원전보다 더 나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021-04-27 05:00
  •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검찰의 정권 수사 속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2021-04-12 19:00
  •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B 씨는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한 혐의가 있다.
    2021-04-01 16:09
  • 우진, 불량률 ‘0%’로 총 8호기 원전에 핵심 부품 공급…UAE 바카라 원전도 기대
    우진, 불량률 ‘0%’로 총 8호기 원전에 핵심 부품 공급…UAE 바카라 원전도 기대
    우진은 올해 UAE 바카라 1호기, 국내 신한울 1호기도 상업운전 시작이 예고돼 있어 추가적인 공급계약이 기대되고 있다. 29일 우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154억 원 규모 노내핵계측기(ICI, In-Core Instrument) 통합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공급되는 ICI는 △고리 3발전소 △월성 3발전소 △한빛 2, 3발전소 △한울 2, 3발전소에서 사용될...
    2021-03-29 13:35
  •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감사원이 그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탈원전 관련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와서다. 이 때문에 조사 주체를 놓고 여야 논쟁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 범위에 대해선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 소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정부에 요청해놨다고 밝히면서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 개발지구를 수사 범위로 하면 아무 성역이...
    2021-03-16 15:52
  •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이번 건도 산자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검찰 수사로 위축되고 탈원전이 위협받으니 꺼낸 카드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이 출범하며 국정을 잘 해보겠다며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은 야당도 토를 달지 않는데, 임기 말에 갑자기 차관을 신설하는 건 야당은 물론 국민에 충분한 설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3-10 17:25
  •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점화됐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2021-03-04 17:40
  •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도 모두 유임됐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 규모에 대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2021-02-22 16:48
  • 조남관 "법무부에 '핀셋 인사' 하지 말라 요청"
    조남관 "법무부에 '핀셋 인사' 하지 말라 요청"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을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22 12:38
  •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를 한 감사원장을 두고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주인은 선출된 권력,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일 터이고, 임명직을 경비견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람 행세하는 꼴이 눈에 거슬렸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두관...
    2021-02-22 07:28
  •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2021-02-21 13:26
  • 검찰인사위 22일 개최…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 나올 듯
    검찰인사위 22일 개최…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 나올 듯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이상현 형사5부장 등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소폭 인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21-02-19 13:56
  •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다른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1호 사건 후보로 거론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이첩될 수 있다.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2021-02-15 14:33
  • 청와대 "월성원전 폐쇄, 사법적 판단 대상 될 수 없다"
    청와대 "월성원전 폐쇄, 사법적 판단 대상 될 수 없다"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2021-02-10 16:22
  •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과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2021-02-09 16:38
  • 與, ‘백운규 영장기각’에 기세등등…“윤석열, 정치수사 중단하라”
    與, ‘백운규 영장기각’에 기세등등…“윤석열, 정치수사 중단하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로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폭했다. 9일 새벽 법원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내놨다. 이는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2021-02-09 11:45
  •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백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10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2021-02-0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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