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데 대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정말 산업부 국장과 직원이 444개 자료를 상부와 교감 없이 자의로 삭제할 수 있다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성...
이어 "대한민국 백년대계는 5년 임기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없고, 대한민국 미래세대 모두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산업부가 은폐한 444건의 문서를 포함해 안전성과 수용성 판단 자료,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 낸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감사원이 경제성은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에 대해 옳고...
·한국 영어 교과서의 숨겨진 비밀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최영일 평론가
- 썬 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월성1호기 감사결과 논란”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들어 11명...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원인 무효이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전국 대학 61곳의 교수 225명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비판 단체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근거로 논의됐던...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부당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여야가 또다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정치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이번 결과와 별개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 9월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3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0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성 부족’...
정의당은 20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를...
양이원영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결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배임 등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라면서 "월성 1호기는 지난 1년간 매년 1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통상적인 감사를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최재형...
당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하고,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계획은 백지화했다. 또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전 밀집 국가여서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나온...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백운규 전 산업장관 인사자료 통보…한수원 사장엔 '주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385일 만에 나왔지만 결론은 없었다.
감사원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낮게...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를 '월성1호기 감사 결과'가 최종 의결됐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올해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이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