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이 책임을 덮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는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사건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확신한다"며 "조금 전에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며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이 검찰의 원전 수사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법원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총장 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월성 원전 사건은 이 차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시...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오후 7시...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다만 추 장관의 의도대로 징계위원이 구성된 뒤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있으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돼 있다.
당시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A씨는 감사원에 "자료 요구를 하면 제출을 안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며 "감사관에게 이 건 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관련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월성1호기 관련 업무용 폴더들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법원에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난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날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윤 총장은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오후 8시까지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원전 수사 등 굵직한 현안 보고는 뒤로...
앞선 세 가지 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입장 요구다.
초선의원들은 “다시 한번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초선의원들의 간곡한 질의를 매몰차게 외면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응답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초선의원들은 이날 오전에도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추 장관의 윤석열 직무배제 관련 내용 포함월성 1호기·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담겨김은혜 "K-방역이란 이름 아래 전달 못 해"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질의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차원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초선...
"文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의 날"윤 직무배제·월성1호기·울산시장 의혹 등 거론민주당 향해선 "추-윤 국정조사 함께 하자"오전 중에 청와대 방문해 질의서 제출할 듯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7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보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 총리가 한 부처를 ‘콕’ 집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인연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이날 정 총리는 적극행정 우수 부서 10곳에 ‘적극행정 접시’를, 신임 사무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쳐달라....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방귀 뀐 X이 성낸다"면서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국조, 울산시장 선거 불법지원 국조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요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산업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도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사안도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정당성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장기화 대비해 효율적인 방역시스템 점검해야"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원 감사 당사자 증언 “감사는 강요·협박에 의한 짜맞추기식"
-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한수원 비상임이사)
수사 착수부터 구형까지…정경심 교수 재판 분석 & 옵티머스-라임 공방...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하고 월성 1호기 폐쇄과정의 불법성과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에서 권력형 게이트가 드러난다면 청와대 브레인들의 산소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친문세력은 마지막 남은 호흡을 되살리기 위해 온 힘으로 인공호흡을 시도하겠지만 죽음의 궤적을 느리게 할 뿐 조직 손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최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산업부 등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점과 올해 초 불거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4년째 비워놓고 있으면서 공수처장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공수처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가 출범 이유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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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10만 원 과태료
‘턱스크‧코스크’도 단속 대상
- 박혜경 감염병 정책국장 (질병 관리청)
초유의 선박대란‧수출비상…정부 대책은
"임시선박 긴급투입, 중소기업에 우선 제공할 것"
- 문성혁 장관 (해양수산부)
감사원, 월성1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