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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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2024-02-18 09:54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보고서는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전문인력 이민자 수를 분석한 결과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2년 4만1000명에서 2023년 4만6000명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인력 비중은 동기간 5.7%에서 4.7%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국가의 혁신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2024-02-15 12:00
한화오션, 픽토그램 활용해 용접 품질 향상 노린다

‘용접 기초품질 준수 10대 항목’을 표기한 이 픽토그램은 영어, 네팔, 미얀마 등 8개국어로 번역하고 설명까지 덧붙여 제작해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화오션은 최근 선박 건조물량이 증가하며 외국인을 포함한 신규 용접 기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픽토그램은 이런 새로운 용접 기술자뿐만 아니라, 숙련된 기술자들도 기초적인 품질...

2024-02-15 08:48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반등…외국인 의존도도 완화

특히 외국인 의존도가 완화했다. 전체 가입자 증가 폭은 확대됐지만,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 가입자 증가 폭이 전월 13만8000명에서 12만6000명으로 둔화하면서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가입자 증가 폭은 전월 15만8000명에서 21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몰린 제조업은 여전히 외국인 의존도가 크다. 외국인 제외 제조업...

2024-02-13 12:00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설 연휴기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할 것...

2024-02-05 13:52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행정처분한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2024-02-05 09: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2024-02-04 08:11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모두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불법 고용 인원은 각각 132명과 72명에 달했다. 도는 지난달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경기도서관 신축 현장에서는 근로자 100명의 퇴직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328만여 원을 납부토록 했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2024-02-02 17:00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또 산단 내 산업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충하고 노후산단 내 공동시설을 스마트 안전산단 및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의된 사항은 그간 현장에서 미비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취약점･사각지대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추가 반영해 나가기 위해 고용부･산업부 등 소관부처...

2024-01-31 15:00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서울시는 건설업의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건설업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16.3일보다 많다. 산업재해율과 이직률은 1.26%, 34%로 전 산업보다 각각 두 배가량 높은...

2024-01-31 09:14
삼표피앤씨 청주공장, 안전개선 활동 모범사례 현장 꼽혀

삼표피앤씨는 중장비(차량) 안전시스템, 근로자 의견 청취, 협력업체 안전관리,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개선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특히 삼표피앤씨는 청주공장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 차단해 무사고 현장으로...

2024-01-30 09:40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 생산 인력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고급 인재 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 우수 인재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보고서는 해외 생산...

2024-01-24 11:00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된다. 또 서민 주거 안정...

2024-01-23 15:00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월 임금 총액은 직원 300인 이상 사업체가 540여만 원인 반면 300인 미만은 290여만 원으로 300인 이상의 54%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격차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근로자 4명 이하 기업보다 대기업 임금이 얼마나 더 많은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500명 이상...

2024-01-22 05:00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재고용 허가가 나지 않는다. 건설 업종의 경우, 재고용 허가 기간을 '공사 계약 기간'으로 제한해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국민권익위 설명이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 확인 시, 근로계약 유지 기간 충족 없이 재고용 허가가...

2024-01-19 15:11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도 높인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 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2024-01-18 16:27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또 외국인력 확대를 고려해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2024-01-16 10:00
'2월 여행가는 달'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5만 원 이상 예약 3만 원 할인[설 민생안정]

정부가 3만 원 할인이 가능한 온라인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15만 명에 대한 휴가를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20% 결제 할인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2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여행 수요를 확산하기...

2024-01-16 08:00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호텔사업장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 16만5000명 중 서비스업 항목에 해당하는 1만3000명이다. 정부는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에서 청소원,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먼저 실행할 예정이다. 다만 호텔업계에서는 E-9으로 들어온 인력은 비대면 업무에 투입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고객과...

2024-01-14 17:53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2008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기 위해 응답 대상자를 1200개사로 확대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취업 기피는 2022년 74.8%에서 지난해 89.8%로...

2024-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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