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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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또 대도시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소비 징수 상한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 현재는 동일 업종 내에서...

2023-07-05 17:00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2023-07-04 14:00
[르포] LG유플러스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현장선 AI·IoT가 알아서 ‘척척’

실제로 경산 사업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업무환경을 고려해 폐기물 상하자 작업 시 헬멧, 마스크 착용을 감지하는 AI 헬멧감지 솔루션을 투입했으며 근로 현장에서 활용되는 모든 솔루션에 한국어와 태국어를 함께 탑재했다. 명노성 LG유플러스 스마트안전사업스쿼드 PO(Product Owner)는 “현장을 안전하게 조성하되 근로자의 편의성을 훼손하지 않고...

2023-07-02 09:00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쿼터,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한 장관은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장관은 "계절근로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2023-06-28 16:31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2023-06-26 10:34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2023-06-23 09:56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4만8000명으로 늘려 역대 최대로 배정하고, 19개소에 990명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이 같은 할당관세 등 조치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저가 수입 물량이 국내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최근...

2023-06-19 17:02
홍콩, 노동력 부족에 외국인 입국 규정 완화 예정

“조만간 노동력 부족 겪는 산업 위한 조치 발표”교통, 물류, 항공, 건설 등 어려움 겪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조만간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는 산업들에 더 많은 사람을...

2023-06-13 15:19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5월 노동시장 동향…가입자 증가분 3분의 1은 외국인실업급여 지급액 1조637억 원…두 달만에 1조 넘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36만 명 넘게 늘었지만 외국인 근로자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증가 폭이 20만 명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전달에 이어 1만 명을...

2023-06-12 12:00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행안부는 ‘외국인주민’, 법무부는 ‘재한 외국인’,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등이다. 그러다보니 관련 통계 집계 기준과 대상도 제각각이다. “부처별 소관 법률 취지에 따라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통계 집계를 하니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행안부의 외국인주민 통계와 법무부의 외국인 통계는 범주가 서로...

2023-06-09 06:00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정 회장은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청소’를 맡기지 못하는 데 대한 불합리함도 정부에 토로했다.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은 15.2% 감소했고, 대출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한계상황에 몰려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23-06-07 15:02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 2번 이상 발생 지역…오리 사육제한 명령 가능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사육제한 1개월, 3회 사육제한 3개월, 4회 사육제한 6개월, 5회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추가해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투명성을...

2023-06-06 11:00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한 장관은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이 장기간 기여하면서 우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

2023-05-30 14:48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의 차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과거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가기 전과 지금 1만 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결이 다르다”며 “고용을 유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정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2023-05-30 14:11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2023-05-28 09:15
[기자수첩] “외국인력 충원+α가 필요해”

거제에서 만난 한 조선사 근로자는 “외국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작업 환경은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 않고 결국 현실을 안 사람들은 조선업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인력 수급이 시급해 외국인 인력으로 충원했지만, 그에 따른 작업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이젠 국내 인력만으로 조선업을 되살리기엔 늦은 감이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기업에 책임을...

2023-05-26 05:00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초고소득층만 이용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면서 “가사도우미들을 많이 보내는 송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사사용인을 고용할 때 이 정도는 줬으면 하는 공식적인 가격이 있다. 필리핀은 420불, 인도네시아 400불, 스리랑카 370불, 미얀마 330불”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금액이 너무 낮은 것...

2023-05-25 16:50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 "국내 상황·수요 파악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사회를 맡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 조혁진...

2023-05-25 10:00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가 근로자를 직접 폭행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행위를 한 주체가 대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위법행위와 관련해 대표이사 본인이 전혀...

2023-05-2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고용평등 공헌포상(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0:00...

2023-05-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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