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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로 지난달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1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6월 24만8000명에서 7월 24만1000명 지난달 22만7000명까지 쪼글아들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인적 속성별 가입자 증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09-11 12:00
  •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연구진은 △2023년 65세까지 근로, 2024년 66세까지 근로, 2025년 및 이후부터 67세까지 근로(정년 연장) △2023~24년 26세 노동시장 진입, 2025~27년 25세 노동시장 진입, 2028년 및 이후부터 24세 노동시장 진입(근로시작 연령) △2023년~28년까지 매년 외국인 근로자 3만명 유입(해외 유입)등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정년을...
    2023-09-10 13:30
  •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그러면서 "근로자 등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오늘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09-05 10:36
  •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10곳 중 7곳은 인력 부족으로 공장을 가동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제도가 완화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중견기업은 10곳 중 6곳에 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5일 발표한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의 69.0%가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5월...
    2023-09-05 09:43
  •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 규모를 확대한다고 나섰지만 TOPIK 점수를 의무화하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농촌은 근로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를 기존 5000명에서...
    2023-09-04 14:58
  • [르포] 외국인 취업 門 연다지만...자영업자 “고용비율 제한부터 풀어야”
    [르포] 외국인 취업 門 연다지만...자영업자 “고용비율 제한부터 풀어야”
    문제는 기존 한국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면 고용 가능한 외국 근로자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씨는 “현재 비자나 언어 문제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실상 중국 동포뿐인데,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제도에 가로막혀 채용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비율 제한부터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비전문...
    2023-09-04 00:00
  • 한은 "최근 독일 경제 위기, 우리나라와 공통점 많아"
    한은 "최근 독일 경제 위기, 우리나라와 공통점 많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03 12:00
  •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의 고용(E-9)을 허용하고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2023-09-01 10:00
  • "고향 방문하고 관광하세요"…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민생안정]
    "고향 방문하고 관광하세요"…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민생안정]
    최대 5만 명 규모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추석 당일 프로야구 입장권은 최대 50%를 할인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 지원도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구매에 대한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즉시환급은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23-08-31 10:26
  • 조선업 인력난 한숨 돌렸다…상반기 1만 명 투입
    조선업 인력난 한숨 돌렸다…상반기 1만 명 투입
    또 정부는 이달부터 국내 조선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수형 E-7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 우수한 외국인이 먼저 연수 비자로 입국해 조선사 기술 교육원 등에서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6개월간 받고 최종 채용되면 기능인력 E-7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2023-08-30 11:20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된 학교의 장학생이 임신·출산을 위해 휴학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2023-08-29 12:00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다. 사업장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임금체불 등 귀책사유에 대해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발생한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활용기업 중 68%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고, 이 중 97...
    2023-08-28 17: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7: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경기 김포) △’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평가 결과 발표 △’23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위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2023-08-27 07:56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2배 확대된다. 총 도입규모도 1만 명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2023-08-24 12:03
  • 중기중앙회, ‘2023년 2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3년 2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구홍림 위원장은 “지난 7월 산업부 고시를 통해 섬유산업이 뿌리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정책자금 우선 배정 △연구개발 지원 등 뿌리산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작년 2월부터 섬유산업위원회, 언론 기고, 산업부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2023-08-24 11:00
  •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모든 지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근속자 정부 포상 등 지역 중견기업의 장기 근속을 견인할 인센티브 확대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2023-08-21 09:09
  • 김종훈 회장의 사람 중심 경영…‘직원이 행복한 회사’는 현재진행형[CEO탐구생활]
    김종훈 회장의 사람 중심 경영…‘직원이 행복한 회사’는 현재진행형[CEO탐구생활]
    또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도 신경 써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외국인 안전 전문가 중심으로 안전 조직을 구성해 선진 안전문화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안전보건경영 인증규격(ISO45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매년 ISO 통합 인증심사를 통해 관련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김 회장은 ‘안전’을 기업 경영의...
    2023-08-21 06:00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빠진 국내 지역대학의 위기를 외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양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2023-08-16 15:3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하고 근무 분위기 저해, 도입 비용 손실 등 유무형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대응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경...
    2023-08-16 12:37
  •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중 1명은 지역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 이탈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정다연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2023-08-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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