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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헌재는 또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다는 점에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2023-03-26 09:03
  • 전북은행, 올 상반기 '지금이 외환 Time!' 이벤트 실시
    전북은행, 올 상반기 '지금이 외환 Time!' 이벤트 실시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은 캄보디아에 자회사인 PPCBank가 있어 국내 은행권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본국으로 송금하는 PPCB 실시간 송금 채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소문으로 이용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은행은 수출입기업체의 금융 및 관세에 대한 자문 상담서비스도 무료로...
    2023-03-23 15:05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복지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예술인 관련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연계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 임기도 최대 6년으로 통일했다. 현재...
    2023-03-23 12:00
  •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1만4000명,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E-8) 121개 시·군 2만4418명 등 역대 최대인 약 3만8000명이 농업 분야에 배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력 배정을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해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결과 1~2월 두달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총 4681명이 입국해...
    2023-03-19 13:28
  • [종합] 2월 취업자 2년 만에 최소 증가...경기둔화 영향 가시화
    [종합] 2월 취업자 2년 만에 최소 증가...경기둔화 영향 가시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경기둔화·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일상회복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 정상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으로 애초 전망보다 둔화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2023-03-15 09:26
  • 밤 8시·주말에 문 여는 은행 늘어난다
    밤 8시·주말에 문 여는 은행 늘어난다
    은행들이 밤과 주말에도 문을 여는 점포를 늘리면서 외국처럼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금융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평일 저녁시간에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12곳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이 운영 중인 탄력 점포는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5곳)와 관공서 소재 점포(19곳), 환전센터(2곳) 등이다. 일반인들이...
    2023-03-08 18:00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더불어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매칭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 채용예정자훈련을 확대하고, 장기 유급휴가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폴리텍대 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와 산업재해...
    2023-03-08 08:00
  •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쿼터 및 고용한도 폐지 등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의 디지털 및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혁신 지원도 과제다. 업종별 컨설팅 지원 및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으로 중소기업이 ESG·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업종을 섬유·염색업종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해결해야...
    2023-03-02 14:58
  • 이영 “김영란법 음식값 5만원으로 상향 검토해달라”
    이영 “김영란법 음식값 5만원으로 상향 검토해달라”
    그는 “특히 작년 하반기 이자상승, 물가상승 여파가 거세지고, 소비 둔화까지 이어지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고통은 더 심해졌다”며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작년 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초과연장근무가 야당의 반대로 일몰되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건비 상승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016년 시행된...
    2023-02-27 18:18
  • [르포] 서탄에서 수출 신호탄 쏜 경동나비엔…“2032년 10조 목표”
    [르포] 서탄에서 수출 신호탄 쏜 경동나비엔…“2032년 10조 목표”
    기자가 방문한 조립동에선 주로 협력업체 직원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일러 조립을 맡고 있었고 내국인들은 조립된 보일러의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로봇들이 보일러 주요 부품 위치를 촬영해 제품 불량 유무를 판별했다. 순식간에 만들어진 보일러들은 포장과 입고 과정에서 자동화 라인 로봇들을 거치면서 물류창고에 차곡차곡 쌓였다. 2014년 12월 준공된...
    2023-02-27 12:00
  •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김 회장은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을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 국가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올해 도입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세율은 20년 상한선이 있지만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분야에서 다른 비즈니스 허브...
    2023-02-23 14:52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2023-02-21 11:06
  •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지역별 접수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애로가 다수 접수돼 인력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 시간이 실제 지방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큰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건의가 있었다. 접수과제 중에는 수소복합충전소와 관련한 애로 해소 요청도 있었다....
    2023-02-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면담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년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현황 △한-몽골 및 한-조지아 EPA 공청회 개최 안내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도레이 회장 면담(롯데H) 15:00 탄소중립 R&D라운드테이블(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4:00 기계업계 간담회(석탄회관) △산업부...
    2023-02-1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점검 2월 1일(수) △고용부 차관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서울 aT센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석간) △모집·채용 성차별 광고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 2일(목) △고용부 장관 09:00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서울지방노동청), 14:00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발대식(서울 동대문구) △고용부...
    2023-01-29 09:14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 기준을 바꾸는 법안도 있다. 10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은 취업취약계층에 고령자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각 사업장이 고용해야 할 고령 근로자 비율인 기준고용률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2023-01-26 11:16
  •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A건설사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4개 건설 노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 1개월, 수당 지급 요구 등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3개월 등 4개월 공사 지연 피해를 신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2023-01-19 11:00
  •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내국인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고용 한도(쿼터)로 인해 인력난을 겪었으며,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2023-01-18 15:19
  •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어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연말정산 편의을 위해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과 연말정산...
    2023-01-18 12:00
  •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은 중국 19만 명, 금액은 미국 4158억 원 최고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은 중국 19만 명, 금액은 미국 4158억 원 최고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을 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인원은 중국이, 금액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7.3% 감소한 50만 5000명이며 금액은 12.2% 증가한 1조 802억 원이다. 국적별론 중국 근로자가 18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베트남 4만 1000명, 네팔...
    2023-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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