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고, 계절근로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는 올해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임업에도 외국인력 1000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이 자리에는 자원봉사자, 외국인 근로자, 지역기업인, 장애인·노인, 북한이탈주민 및 소외계층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이훈 이북5도위 위원장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구만섭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 개소에...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학생, 자원봉사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리에 함께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 통합과 나눔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다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경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루 단위를 비롯해 3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농가는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와 통역, 건강보험 등도 지원하고, 이용료도 합리적이어서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이날 시상식에서는 48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이바지 가톨릭근로자회관이 아산상을 수상했다. 아산상 상금은 3억 원이다.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오스트리아 출신 박기홍(본명 요셉 플라츠, 1932~2004) 신부에 의해 1975년 대구에 설립됐다. 오스트리아에서 근로자 권익 옹호 활동을 해온 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LH 토지주택연구원·경기연구원이 22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는 이러합니다: 직·주 여건과 경기도형 해법’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ESG 경영 구현을 위한 'LH 경기남부 지역 협치 포럼'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포르투갈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초임은 월 2860유로(약 404만 원)로 대학졸업 근로자 초임의 2배 정도지만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부문 의사들이 민간병원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이런 의사들의 이탈로 인해 공공의료 시스템이 차질을 빚고 있다.
포르투갈에는 대표적인 의료복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상시·임시직 등이 제외된다. 민간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종의 ‘제도권 취업자’다.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도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단 건 취업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비제도권 취업자’임을 뜻한다.
특히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분의 3분의 1은 외국인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
페이워치는 VISA와 함께 동남아의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시작하고, 동남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외송금(VISA Direct)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신용카드 보급률이 경제 활동 인구 대비 5~10% 정도로 낮은 동남아시아의 특성을 고려해 VISA 체크카드(선불카드)로 페이워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K-point E74)을 지난 9월 25일부로 시행했다.
외국인...
외국인인 대표는 최고안전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책임을 모두 위임했고, 최고안전책임자 역시 위험성 평가 절차나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해 법을 어긴 부분이 없었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며 검찰에 ‘대기업 면죄부’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지만 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시사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이...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 안전 교육도 한다.
입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 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4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외국인 근로자 1000여 명과 함께하는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활용 관련 중소기업 행정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담당기관인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랑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23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고용부 장관 07:00 퇴직연금 포럼(서울)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나섰다(외국 본사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결국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서 나서야 노조가 농성을 풀어 폐업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노사 모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다. 그런데 최종 폐업 직전에 본사 출신 외국인 대표이사가 해고된 근로자들을 전부 불러 작별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나라...
매년 1회 외국인 근로자(E-9)의 적정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운용하는 정부의 현행 도입 규모 결정 방식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가 79.1%로, 더 탄력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 ‘유지·확대’가 85.9%로 나타났다. 최근 제도 개선 사항 중 사업장 변경 없이 장기근속 시 혜택을 주는 것에 81%의...
내년에는 올해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제조업 뿌리업종으로 좁혀보면 기업 과반이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이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법 취지 공감하지만…자본·인력 현실 어려워=C 대표는 “비용도 문제지만 안전 관련 직원 채용도 어렵다”며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으려 하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에 나이 든 사람까지 쓰는 상황인데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고 해서 우리 공장에 근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안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