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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ESG 현주소] "글로벌 요구 거세지는데...자금 지원·교육·정보 태부족"
    [中企 ESG 현주소] "글로벌 요구 거세지는데...자금 지원·교육·정보 태부족"
    소규모 가구업체인 C기업은 수년 전 미국 글로벌 업체에 납품을 준비하던 중 CSR 평가를 요청 받아 100만 원이 넘는 심사비용을 내고 CSR 평가를 받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안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품이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ESG 인식 확산과 정보 공유, 가이드라인 제시, 정책자금 확대 등 ESG 경영의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에 나서야...
    2023-08-09 05:00
  • 고용지표는 회복세인데…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4개월 만에 10만 명 넘어
    고용지표는 회복세인데…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4개월 만에 10만 명 넘어
    고용허가제 외국인(H-9, H-2)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로 지난달 외국인 가입자는 전년 동월보다 13만1000명 늘었다. 이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의 3분의 1가량이다. 외국인 가입자의 약 90%는 제조업에 몰려있다. 외국인 효과를 제외하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4000명에 불과하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숙박...
    2023-08-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의료돌봄 시범사업 현장방문(경상남도), 14:00 세계장애인 부산대회(벡스코) 8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서울청사), 19:00 대한산부인과학회 간담회(서울)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9일(수)...
    2023-08-06 08:34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또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근로자를 많이 뽑으면 정부가 지원을 더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현실에선 오히려 보조금이 깎이고 보험료가 오른다는 하소연을 듣고 추진단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꿔 문제를 풀었다. 추진단은 앞으로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2023-08-03 05: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보다는 한국인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누가, 얼마나, 왜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가사·육아 서비스 전문성 확보나 직업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느냐”라고...
    2023-08-01 16:05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호스트 가정에 머물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해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완하고,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 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7-3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세종청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대학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석간) 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세종컨벤션센터) △가사근로자의...
    2023-07-30 10:18
  •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벌인다. 고용부는 다음 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600곳에 대해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5600곳이다. 이 중...
    2023-07-26 12:00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건의했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2023-07-24 11: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2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상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8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보건복지부...
    2023-07-23 09:34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건설업에 대해선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상률 낮으면 ‘실질임금 감소’…중간은 없나 고율 인상의 반작용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가구 주소득원인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은 취약가구의 실질소득...
    2023-07-19 13:59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최저 임금은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고용자)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인도 최저임금이 의무화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제한 등은 기업들에 고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의 퇴보를 막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18 17:00
  •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어려움 겪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가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 권유’(35.4%)가 가장 많았다....
    2023-07-17 12:00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기존 업종의 경우, 조선업에 대해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해 내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2023-07-12 08:00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미국, 일본 등은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숙소를 제공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에 비해 수혜를 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돼 셋째,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또는 신입사원에게 최저임금 인상률을...
    2023-07-12 05:00
  •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일용직을 제외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용·임시직) 증가 폭은 2개월 연속 확대됐지만, 증가분의 상당수는 외국인 가입자와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1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이하 동일)보다 37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제조업 가입자는...
    2023-07-10 12:00
  •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에 달했다. 대표적 문제로는 근로자들의 겹벌이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2023-07-09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1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7-09 09:13
  •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장기 취업이 가능한 E-7-4 비자로 전환 절차도 쉬워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E-9 외국인 근로자가 E-7-4 비자로...
    2023-07-06 18:09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또 대도시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소비 징수 상한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 현재는 동일 업종 내에서...
    2023-07-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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