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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Q. 온라인상에서 잇단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먼저 ‘살인예고’의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특수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위 범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되려면 범행도구 범행 장소...
    2023-08-12 08:00
  •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4일엔 서울 강남에서 흉기를 소지한 20대 남성이 체포됐고, 대전에선 20대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유사·모방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SNS 동향도 걱정이다. 살인 예고 글이 줄줄이 올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사회적 충격파가 상당하다. 온라인...
    2023-08-07 05:00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실제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4일 서울경찰청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유사 ‘살인 예고’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서현역부터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등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는데요. 시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다니던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2023-08-04 16:03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함께 내놓았다. 해당 조사에서 교사 69.1%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도 20.9%로 두 응답을 합하면 90.0%를 기록했다....
    2023-08-03 14:47
  • SNS에 떠도는 ‘서이초 교사 사진’…유족 “고인 아냐, 유포 멈춰달라”
    SNS에 떠도는 ‘서이초 교사 사진’…유족 “고인 아냐, 유포 멈춰달라”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서이초 교사 생전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공유됐다. 이에 A씨는 “유가족과 사진 당사자 측은 동의 없는 사진들이 불법적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다면 관련자와 유포자를 잡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동생의 죽음이 안타깝고 이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2023-08-01 16:50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 수석 부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는 민원실이 있는데 학교에는 없다”면서 “관리자 중심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관리자가 교사에게 이야기해서 처리하는 형태 혹은 나이스 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형태가 완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는...
    2023-08-01 14:20
  •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적어도 온라인 상에서는 말이다. 이에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들은 이번 사태가 발달 장애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신고 논란이 결과적으로 다른 특수아동들 미래에 악영향을 준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발달 장애 아동의 가족이...
    2023-08-01 05:00
  • 황석희, 주호민 게시글에 '좋아요' 눌렀다가 뭇매…"양쪽 다 위로하고픈 마음"
    황석희, 주호민 게시글에 '좋아요' 눌렀다가 뭇매…"양쪽 다 위로하고픈 마음"
    황석희는 “자식 가진 부모로서도, 교사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은 양쪽 다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온라인상에서야 이미 팩트가 다 나왔고 판결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피상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그럴 땐 판단을 보류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그저 주 작가님...
    2023-07-29 21:26
  • “홈스쿨링 자신 없어” “사과했으니 잘못 아냐”…주호민 아내 웹툰 재조명
    “홈스쿨링 자신 없어” “사과했으니 잘못 아냐”…주호민 아내 웹툰 재조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의 아내이자 웹툰작가 한수자(한우리)의 과거 웹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씨가 2019년 연재한 웹툰 ‘우리는 핑퐁가족’ 일부가 확산됐다. 해당 웹툰은 발달장애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힘든 점을 토로하거나, 자녀...
    2023-07-28 08:43
  • “주호민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 많아”…학교 측 입장
    “주호민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 많아”…학교 측 입장
    그러나 주호민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특수학급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경위서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녹취록 속 내용에 대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란 표현을 이해시키려 학생에게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고,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며 “학생을 정서적으로...
    2023-07-28 08:39
  • 교권 침해 불똥 튄 오은영, 입 열었다 "훈육은 평생 강조해"
    교권 침해 불똥 튄 오은영, 입 열었다 "훈육은 평생 강조해"
    앞서 온라인에서는 오 박사 저서 중 '교사의 입에서 조심하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합니다', '학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좀 참긴 하는데 교감이나 교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세요', '아이가 너무 예민한 편이니 그다음 해에 담임교사를 배정할 때 고려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등의 대목이 논란이 됐다. 오 박사는 "책은 글쓴이의 의견을 전달하는 장이다. 줄과...
    2023-07-26 07:35
  • “가짜뉴스 심판”…한기호 이어 서영교 의원, ‘서이초 연루설’ 최초 유포자 고소
    “가짜뉴스 심판”…한기호 이어 서영교 의원, ‘서이초 연루설’ 최초 유포자 고소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한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자에는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김어준씨와 해당 연루설을 온라인...
    2023-07-24 16:13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온라인상에서는 B 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다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학부모 갑질’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엔 그간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생·학부모의 비상식적 행동을 경험한 교사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사례 외에도 학부모의 욕설과 폭언, 악성 민원, 악의적인...
    2023-07-21 16:24
  • “금쪽이류 솔루션 현장선 불가능”…교권추락에 일침 가한 소아정신과 박사
    “금쪽이류 솔루션 현장선 불가능”…교권추락에 일침 가한 소아정신과 박사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아이는 잘못 없다”며 아동 인권을 강조해온 오은영 박사에게 불똥이 튀었다. 네티즌들은 오 박사의 교육관과 해법을 비판하는가 하면 체벌에 반대하며 오 박사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는 등 온라인상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2023-07-21 14:09
  • 김어준 “초등교사 사건에 국힘 연루”…김기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김어준 “초등교사 사건에 국힘 연루”…김기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되어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곧 국민의힘 의원의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국민의힘...
    2023-07-21 09:08
  • “학교에서 숨진 이유 밝혀야”…서초구 교사 유족, 진상 규명 촉구
    “학교에서 숨진 이유 밝혀야”…서초구 교사 유족, 진상 규명 촉구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온라인상에선 ‘사망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이었고, 학교 폭력 가해자 학생 가족 중 정치인이 있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소문이 나돌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학교 측은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고, 온라인상에서 거론된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치인도 직접 입장을 내고...
    2023-07-21 08:47
  • "아이 트라우마 걱정, 근조 화환 그만" 학부모 호소글…비판 여론에 삭제
    "아이 트라우마 걱정, 근조 화환 그만" 학부모 호소글…비판 여론에 삭제
    교육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씨가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됐는데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 안정 지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2023-07-21 06:50
  •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A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신규 교사였다. A씨 사망 배경을 두고 온라인 등에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2023-07-20 17:22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다만 교육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담임 교사가 두 번 교체됐고 새로 담임을 맡게 된 신규교사 A씨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초등학교는 입장문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선생님 사망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확인 없이 떠돌고 있다. 담임 교체 사실이...
    2023-07-20 16:00
  • 교사 극단선택, 서이초 교장 "학교폭력ㆍ특정 정치인 관련 없다” 해명
    교사 극단선택, 서이초 교장 "학교폭력ㆍ특정 정치인 관련 없다” 해명
    교사의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러 추측 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서이초등학교 교장은 입장문에서 "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다거나 특정 정치인 가족이 연루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2023-07-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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