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미비가 공매도 부정적 인식 형성…감독 강화 필요”

한국증권학회ㆍ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

감독 강화 등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제도적 미비점이 순기능도 있는 공매도에 대한 악감정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온라인을 통해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는 “공매도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는 대부분 순기능을 지지하지만,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주가 버블 방지 등 가격 발견 기능 △유동성 공급 △책임경영 촉진과 금융사기 방지 △위험 헤징 등 다양한 투자 전략 구사 등을 소개했다. 반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만드는 요인으로 △주가 하락 가속화 △시장질서 교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 결제 불이행 위험 증가 등을 꼽았다.

변 교수는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은 대부분 공매도가 시장에서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발견과 유동성 공급 등 합리적 논리에 따른다”며 “공매도의 부정적 관점은 경제적 부작용보다는 관련 제도 미비가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허용 대상을 일정 시총 규모 이상 종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을 검토, 공매도 잔고의 일정 비율 이상 공시제도 강화 등 관련 정보 투명성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며 “개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용이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