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우선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보다 1조8000억 원 증액된 총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여전히 높은 과일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다, 망고, 자몽, 오렌지 등 21개 품목에 대해 면세·인하(1351억 원 관세 지원)를 추진해 상반기 중 30만 톤의 물량을 신속 도입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을 작년 2.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일반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제공한다.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통해 Wee센터(위기학생)와 지역학습도움센터...
작년 대비 500억 원 증액됐다.
성장기 기업에 공급하는 2조 원대 예산 중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4174억 원을 투입한다. 수출 10만 달러 미만의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에는 1000억 원,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에는 3174억 원을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중 일부 예산인 장애인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이 반영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거부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4450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올해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가 10만 원 증액됐다.
또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사업자 선정 기준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그나마 과학계의 비판이 컸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 기후대응 R&D 예산 489억 원을 넣어 감액 폭을 줄인 모습이다.
애초 평성된 정부안에서도 다수 사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됐는데, 대표적으로 635억 원이 감액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장 의원은 "독일은 4년간 300조 원이 넘는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하는데...
이를 위해 열린관광지(107억 원)와 무장애 관광도시(25억 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했다.
관광업계의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기금융자사업을 총 6365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보조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63억 원)을 확대하고, 업계의 디지털 인력 수요에 대응한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을 지원(158억 원)한다....
방위비 증액과 저출산 대책 등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더니 지난해 11월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인당 4만 엔(약 36만 원)의 감세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7만 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경제 대책을 발표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에 최근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면서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한층 좁아지게 됐다. 그...
그는 우선 지난해 성과와 관련해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 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해 ‘상시 신속 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됐다”면서 “수년간 비정상적으로 줄어들던 방심위 예산도 올해는 정부안보다 약 20억 원 증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조작 콘텐츠 대응이라는 새해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맞게 심의 규정...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66% 증액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특히 지난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 데 따른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하면서 이와 관련한 특별지원 예산을 신설했다. 이밖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역량·인프라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총 7602억 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4호선 혜화역서 시위 벌여올해 예산안 증액 무산 반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길인 2일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올해 예산안 증액 무산으로 인해 시위를 벌인 전장연은 이날 퇴근길에도 선전전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중 일부 예산인 장애인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이 반영한다면...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협상이 연달아 결렬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원) 예산 2520억 원이 반영됐고, 올해 1분기 중 감면 적용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에너지·금융비용 등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약 9000원 규모)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전년대비 1조 원 증액) 및 사용처 확대 등도 추진하고,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률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바우처 예산을 1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원 증액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신흥시장진출,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을 위한 해외거점 운영 예산을 333억 원으로 13억 원 확대 편성했다.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베트남) 개발인력 공급 및 실무교육 목적의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 예산 16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연간 200여...
김 회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지속하지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4000억 원 증액한 26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공사, 플랜트 건설 등 토목투자 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년도 건설투자액은 260조68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 확대를 위해 예산을 1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도 3배 이상 늘린다. 청년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광역도시에서 정상급의 초대형 공연을 관람할 기회도 늘어난다. 400억...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총 1009억원(신규 361억원)을 확보해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 R&D 투자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첨단패키징핵심기술(64억원), 차세대반도체대응미세기판기술(64억원), 차세대반도체장비원천기술(25억원)...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고 이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은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최대 쟁점 예산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중기부는 요건을 완화한 만큼 올해 대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24년도 재도전특별자금 예산을 25%(500억 원) 증액한 2500억 원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올해뿐 아니라 지난 2년간 예산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저조한 수요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이 남아 상당액을 자체적으로 감액하고,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투입했다. 2021년 당시 예산이...
오히려 전쟁 격화에 국방비 예산을 최소 300억 셰켈(약 11조 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내년도 이스라엘 전체 예산은 5월 승인한 5130억 셰켈에서 5620억 셰켈로 수정됐다. 여기엔 국방비 300억 셰켈 외에도 주민 12만 명 대피와 경찰 서비스 확충, 정착촌 재건 등에 필요한 100억 셰켈 등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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