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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역시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 3000억 원 규모 배정이 결정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보장 사업 등에 3000억 원을 증액한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외친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2023-12-20 17:1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됐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요구해왔던 예산이 증액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2023-12-20 15:10
  •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6124억원…조현래 원장 "우리 콘텐츠 글로벌 주역으로"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6124억원…조현래 원장 "우리 콘텐츠 글로벌 주역으로"
    콘진원, 내년 사업 방향 공유 위한 설명회 개최해외진출 강화 위해 기능ㆍ장르별 예산 증액조 원장 "글로벌 혁신 콘텐츠 발굴에 총력 기울일 것"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이 내년에도 6000억 원대를 유지했다. 조현래 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콘텐츠진흥원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2023-12-20 14:31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헌법 제54조 2항에 규정된 예산 심의 의결과 공직선거법 제24의 2에 따른 선거구 확정도 매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자신들의 세비 증액 법안 등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헌법 제46조 국회의원 청렴의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있다. 게다가 신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동한다. 더욱이 많은 사법 리스크를...
    2023-12-19 05:00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재정 규모인 약 19조2000억 원에다가 4가지 부분에서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 엄 교수는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보통교부금을 활용하는 등 3가지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재원 확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도교육청 재정...
    2023-12-18 12:55
  •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 "출근길 지연 예상"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 "출근길 지연 예상"
    2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원 증액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안이 통과할 때까지 지하철 침묵 선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 밖 침묵시위 또한 불법 시위로 보고 전장연 시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3-12-18 07:16
  • 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 71조 원 전망…“또 역대 최대”
    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 71조 원 전망…“또 역대 최대”
    아울러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장비 개발에 주력할 연구소를 내년에 설립할 계획도 예산안에 담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증세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채 예산 편성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17 16:42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예비비·특활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 기조를 이유로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정부 핵심사업 감액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
    2023-12-17 14:16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35억이 확보됐고,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5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 원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월 6만5000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2023-12-15 15:18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마인드로 도전한 사례 많이 소개해 달라”‘국공선변호사회’ 조직…취임 전부터 챙겨대법원 예산 ‘증액분 121억 원’ 복원 유력일반 국선 보수 1건당 60만 원…10만 원↑국선 전담 보수도 예산 증액에 여‧야 합의 국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 필요에 따라 저는 국공선변호사회를 조직해 취임 이전부터 ‘바람직한 국선 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2023-12-15 06:00
  •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그는 “어렵고 힘들수록 투자해야 하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공부는 꼭 시켰는데 예산안에서 R&D 예산 대규모 삭감됐고, 서민‧취약계층 예산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많다”며 “정부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또...
    2023-12-14 15:57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정부는 대상자를 청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96억 원에서 내년 335억 원(정부안)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학교 내 ‘통합지원팀(가칭)’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2023-12-13 16: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2023-12-10 14:58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종료로 올해 예산은 13조 원대에 머물렀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부는 지역화폐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부처와 소통하고 싸워야 하는 영역이 많은데 이를 위해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같은...
    2023-12-07 16:14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 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23-12-07 15:41
  •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양당 간사들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이들은 매일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가 증액과 감액을 주장했던 사업들의 경우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증액을 제기한 연구개발(R&D) 사업 중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우리도 (증액 의견을) 제기했고 민주당도 제기했기에 정부와...
    2023-12-07 15:23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 대표는 “‘K-칩스법’ 시즌1 통과로 경쟁국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던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유턴시켰고, 작년 사라질 뻔한 용인·평택 반도체 예산 1382억 원을 증액시켰다”며 “이번 K칩스법 시즌2도 조속히 통과시켜 전 국토를 첨단산업 ‘K-네옴시티’로 거듭나게 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11:04
  •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 어쩌면 세계사적인 저출생 문제, 국가 소멸 문제에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현행 늘봄학교의 허점으로 지적되는 과중된 교사 업무·돌봄 질 감소·공간 부족 문제 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 165억원 규모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3-12-06 18:37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그는 최소 1093억 원은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 5624억 원 가운데 부정 수급된 예산은 300여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가 사회적경제라는 외피를 쓰고 사리사욕을 취한 것은 사실이다. 300여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다....
    2023-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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