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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한편, 감액분 5조3000억 원에 대해선 2일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된 감액 분야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으로 21조3000억 원을 배정했다.

2020-12-01 14:12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이어 "검증된 백신 개발될 경우 4400만 명 분의 물량은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 예산명세서 작성(시트) 작업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0-12-01 13:15
[상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총 558조'…국채 2.2조

특히 증액 예산 중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 원도 반영됐다.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 예산명세서 작성(시트) 작업이 마무리되면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0-12-01 12:24
예산 與 8조대, 野 11조대 증액요구… 막판 줄다리기

최종 결론을 반영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2일 이른 아침까지는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기한 내 예산안 처리 의지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0-11-30 16:11
1등급 가전 사고도 배송 늦어 으뜸효율 환급 못 받아…소비자 불만 속출

으뜸효율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선 거래명세서, 영수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 사진 등이 필요하다. 가전제품이 오지 않으면 제품을 미리 구매했더라도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제품을 구매하고 견적을 뽑을 때 환급 비용을 이미 계산해서 결제했는데, 배송이 늦어지는 탓에 환급을 못 받았다”는 불만 글이 나온다....

2020-09-24 15:05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오는 3일 오후에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통합당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며 보이콧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통합당이 꼽은 추경안의 문제점은 △세수경정 6조5000억 과다 계상 △소상공인 융자와 무관한 국책은행 경영개선 지원...

2020-07-01 16:49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복지사업비…최근 4년 새 대폭 줄어

복지사업비 예산은 매년 줄었다. 또 실제 피해자 지원에 쓴 금액은 계획서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연이 홈페이지에 올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 명세서를 보면 피해자복지사업비로 2018년에 2200여만 원을, 작년에는 240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년 제출한 기부금품 사용계획서에는 2018∼2019년 피해자...

2020-05-26 15:30
한국당, '499조 원 예산안’ 맞불 제출했지만 표결 안해

심 원내대표는 "기존 내용을 알아야 추가로 삭감한 4000억 원을 어디서 삭감할지 알 수 있으니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면서 참고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도 안 풀려서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갔는데 그사이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었고, 4+1 협의체 합의안으로 상정한다고 되어버렸다"며...

2019-12-10 21:17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며 4+1 협의체 예산안의 명세서 작성을 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12-08 17:52
여야 '4+1' 예산안 수정안 마련…“예정대로 본회의 제출”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며 4+1 협의체 예산안의 명세서 작성을 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12-08 17:30
홍남기 “예산명세서 작성지원은 정부의 정당한 행사과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1’ 협의체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기재부가 협조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2019-12-08 16:49
김재원 “4+1 예산심사’ 법적 권한 없어…기재부 공무원 협력하면 고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협의체에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이들의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에 협력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2019-12-08 13:31
[스페셜리포트] 청년재단, 누적 모금액 1464억 원인데…지원사업 ‘깜깜이 운영’

지난해 기부금 활용내역 명세서에 따르면, 기부금 지출 내역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된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비’는 단성지역아동센터 등 2317곳에 총 107억3000만 원이 쓰였다. 수혜 인원은 3821명으로 보고했다. 이 사업에 이어서 22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청년취업 매칭 사업비가 집행된 것을 감안하면 지역아동센터 연계 활동을 가장 큰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019-10-21 05:00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등이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2019-04-15 12:05
[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식재료 주문 명세서에는 맥주와 막걸리 박스는 물론 술안주인 골뱅이 통조림 박스도 버젓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 한 원장은 딸 소유의 야산을 유치원 체험장으로 지정하고, 아이들 '숲 이용료' 명목으로 매월 900만 원을 딸 통장으로 입금했다. 해당 야산은 경사가 심해 성인들도 쉽게 오르지 못하는 곳이었다. 또한, 교구 납품 회사나...

2018-11-15 18:08
규제혁신 약속하고 ‘일자리 명세서’ 건넨 정부

이를 위해 대기업들이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개 분야에 약 125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기업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도 30.6% 늘렸다. 미래차 예산은 37.8% 증액한 6935억 원, 에너지 신산업은 23.6% 늘린 9526억 원, 바이오·헬스는 49.4% 증액한 814억 원 등 5개 분야에 1조 7726억 원을 배정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압축천연가스(CNG) 수소로 전환하는 개질기 설치...

2018-10-04 18:46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5월부터 인증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험인증신청서, 구현명세서(시험인증 대상의 구현 기능 및 정보를 선언하기 위한 문서), 자체 검증 확인서를 작성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2018-05-02 06:00
남경필 “남북정상회담, 신뢰 구축에는 박수…‘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남 지사는 “지금 비준 문제는 북미정상회담도 끝내야 될 것이고 비준이라는 게 결국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에 대한 평가도 나와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명세서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비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만 시점이 조금 빠르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6·13 지방선거 전망에...

2018-04-30 09:30
법원 '국정원 자금 불법 상납' 최경환 1억 재산 동결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관용차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명세서와 이 전 원장과 최 의원의 통화 사실 등으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2018-01-25 17:22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종교인들도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불성실한 경우 매기는 가산세를 2년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가입영위기간 조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5년 이상에 300억 원, 20년 이상에 500억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는데, 이를 각각 20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2017-11-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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