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명세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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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예산 삭감 두고 與·野攻守 교대

2015년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예산 44억 원은 정부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지출된 ‘사용 명세서 있는 특수활동비’”라고 진단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정훈 의원은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새마을운동,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무조건 삭감해야 한다 주장한다”며 “어느 국민이...

2017-11-24 10:23
[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예비비의 경우 관리를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놓고는 이전에 발표했던 정책을 재탕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는 총 10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제시했지만, 크게 새롭거나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

2016-09-08 11:04
[오늘의 법안] ‘묻지마 예산’ 예비비, 국회가 사후 아닌 사전관리토록

현행법상 예비비는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했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해 이듬해 국회에 제출해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는 2015년 예비비 43억8000만 원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로 25억 원을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17억6000만 원 가운데 16억8000만 원을 이월했다. 국회 예산 심의를...

2016-08-26 10:47
박찬대 “지자체 ‘광특회계’ 배분내역 공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발의

박 의원은 이런 깜깜히 예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정부 각 부처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과 집행실적을 담은 명세서를 취합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알 수 있어, 광특회계가 당초 취지에...

2016-07-31 11:11
"수사기관 고발 원칙"… 중기청,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대응 강화

사용명세서를 거짓ㆍ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등에 한해 의무적으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 등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2016-07-17 18:3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셋돈만 90억원?”…로또에 붙는 세금 이야기

그가 낸 세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에 버금갑니다. 엑소, 샤이니가 소속돼 있는 SM의 1분기 영업이익에도 맞먹고요. 소득이 생기면 셋돈을 내는 게 당연하지만, 개인이 9개 0(영)이 붙은 세금명세서를 받아드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돈은 어떻게 산정된 걸까요? 박 씨가 로또에 당첨된 건...

2016-06-20 17:48
최경환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철회할 생각 없어”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이듬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사용 명세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예비비 편성 요건이 된다고 보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후세대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2015-10-20 14:49
일정규모 예산사업 책임자 명기...안민석 의원 예산실명제법 발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목록을 법적(국가재정법 제34조)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현재는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순계표, 사업 명세서, 성과계획서,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설명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을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도 예산안에...

2015-09-08 12:06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 관리 허술…예산 남았는데 반납은

예산을 쓰고 남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출연금은 이월명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정산해 반납해야 한다. 복지부 감사결과 진흥원 해외지사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6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관련 절차를...

2015-04-27 07:05
연말정산 불신에 불 지핀 최경환 부총리

월급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2015-03-02 16:23
세계잉여금 처리명세서 국가결산서에 반영

세입세출예산 외 지출에 대한 운용명세서 작성은 수작업에서 벗어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성인지(性認知) 성과평가 항목도 구체화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2월10일 2012 회계연도의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3월 중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감사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2012-10-22 10:27
고액 학회비 강요…학생회는 대학 ‘일진’?

또 예산과 사용 내역이 불투명해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3일 서울지역 대학생 등에 따르면 신입생들은 등록금 명세서에 고지된 학생회비 외에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에 달하는 학회비를 단과대학의 학생회에 내고 있다. 이렇게 걷은 돈은 학과이름을 새긴 점퍼를 구입하거나 학생회 집행비용 등으로 쓰인다. 문제는 이 학회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 수십만...

2012-03-13 12:58
직원 프로필 꿰뚫는 김중수 총재, “노조는 쉽지 않네”

직원 신상명세서에 옛 사진이 붙어 있다 보니 얼굴까지 익히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김 총재의 암기력 덕분에 그와 첫 만남을 가진 이들은 때론 당혹감을 느끼기도 한다. 제 신상을 줄줄 외울 뿐 아니라 인생 굴곡에 대한 나름의 해석까지 곁들이니 경외감을 느낄만도 한 것이다. 김 총재 취임 초기에는 ‘경상북도 칠곡’ 출생 직원을 알아낸 일화가 있다. 김 총재가...

2011-07-18 09:46
직장인 95.2% “급여명세서 세금납부내역에 '속쓰려'”

직장인 10명중 9명이상은 급여명세서에 찍힌 세금납부내역을 보며 속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직장인 1029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에 대해 아깝다고 생각한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95.2%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현재 내는 세금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2011-04-15 08:35
특허청, 600개 기업 특허 사업화 지원

특허 시작품 제작은 특허명세서상 추상적인 기술내용을 3차원(3D) 설계 또는 실물 등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특허기술 평가는 특허가치를 기술성이나 사업성 측면에서 평가해 구체적인 금액 등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0년은 시작품 제작지원으로 65개 기업이 사업화기반을 마련하고 특허기술 평가지원을 통해 145개 기업이 약 300억원 사업화 자금을...

2011-02-07 12:00
내년부터 '그린 크레디트' 제도 시행

정부는 또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대상인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감축이행 계획서 작성을 위해 업체당 17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당 3명의 전문 행정 컨설턴트를 파견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을 돕고, '에너지 멘토' 30여명을 4개 업체당 1명씩 배치해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지원할...

2010-10-13 16:57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국회 제출

재정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른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으로 국가자산과 국가부채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산출될 예정"이라며 "국가부채 산출시 현행 국가채무 개념과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향후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 재무제표에 '차이내역명세서’를 첨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8-10-01 06:00
일용직 근로자도 유가환급금 지급받는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위는 이날 지방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1만2000원), 농특세(3600원), 교육세(3600원) 면제 적용시기를 개정안의 공포일을 감안해 당초 올해 9월1일에서 10월1로 변경했다. 또...

2008-09-09 18:31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시행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통해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명세서 작성이 불필요하게 돼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도 사업자의 명세서 제출건수가 대폭 축소되어 전산입력과 오류정정 등에 소요되는 예산 및 행정력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07-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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