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잔액(말잔)에서 연평균잔액(평잔)으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해 예금보험료(예보료) 인하분 환입 등 일시증가분 209억 원이 제외됐기 때문이지만, 이를 고려해도 감소 폭이 컸다.
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호금융조합 가운데 가장 높았다. 1분기 연체율은 2.89%로 지난해보다 0.76%포인트 증가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0.21%p 오른 2.69%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신협의...
감사원이 은행권의 예금보험료(예보료) 납부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예보료를 납부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세세하게 살펴보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있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파산으로 인해 예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하는, 일종의 소비자 보호 장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을...
다만 예보료 소비자 전가가 원천 차단될 시 수익성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 금융권의 예보료 납부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여신금리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해 대출 차주에게 부과해 재원을 마련한 후 예보에 납부하고 있는지 △예금주에 대해 이자지급 금액에서 예보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예보료 부과기준과 목표기금 합리화를 정책 당국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생보협회는 올해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종사자 보호 입법 대응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새 회계기준(IFRS17)과 킥스(K-ICS) 연착륙 지원 △보험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금...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은 21일 취임 일성으로 업계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중앙회 내부에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동심동덕(같은 목표를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것)의 자세로’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발표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무겁지만, 함께 일하게 돼 매우...
하지만 상한선이 없어 조합들은 앞으로도 매년 똑같은 비율로 예보료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새마을금고처럼 신협의 예보기금에도 ‘목표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 당국과 상호금융 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신협의 예금자 보호 적립금은 1조2400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예금 규모는 77조153억 원이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예보료를 납부하는 부보 손해보험사 19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소형사(자산규모 기준 상위 4개사 제외)의 대출채권 투자 비중은 30.3%로 2013년 말 대비 6.2%포인트 증가했다.
중소형사 수익증권 투자 비중도 지난해 말 기준 14.6%로 2013년 말 대비 3.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대형사(7.3%) 보다 2배 높은 수치다....
곽 사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예보료 인하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사장은 “특별계정채권 상환 문제도 남아있고 충분한 예보료 적립이야 말로 시장 안정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업계 스스로도 대안이...
내년부터 업권별 동일하게 적용됐던 예금보험료가 금융회사별로 차등 적용되면서 금융권 예보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적정성·수익성·리스크 관리능력 등에 따라 은행, 증권·자산운용사, 생명·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예보료를 차등 부과한다. 현재 각 금융사는 영업정지 및 파산 등으로...
오는 2014년 부터 예금 보험료율이 금융회사별로 차등화 된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개인도 자동차 사고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듯 금융기관도 신용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화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관련 법 개정과 시행은 오는 2014년 부터 될...
배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 확대시 자기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예보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 확대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예보의 부실 저축은행 조사권도 강화됐다.
예보의 조사권을 강화해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재산 환수 조치 등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그동안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공적자금과 예보료를 혼합한 형태로 재원을 조성키로 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금융권 부실을 정리하는 데 10년여만에 다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셈이어서 정책실패와 부실감독 여부를 둘러싼 책임소재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태를 초래한 부실...
이에 따라 특별계정은 타 업권 예금보험료 50%와 저축은행 업계 예보료 100%, 그리고 일부 정부 출연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게 된다.
또한 공적자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부가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 보고’ 조항을 삽입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3월 임시국회 만료를 앞두고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이는 각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료, 즉 예보료로 낸 돈이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등 각 금융권역별 계정마다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받아 돈을 적립해두고 있으며 은행 0.08%, 보험 0.15%, 저축은행 0.3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권역별 계정을 하나로 합치려 한다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수정안대로라면 일부 금융권역의 예보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현재 보험과 증권은 이 방안에 긍정적 입장이고 은행도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저축은행의 잇단 부실로 인해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규모가 3조2000억원에 달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권역의 계정에 쌓인 적립금의...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을 0.35%에서 0.40%로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계속된 부실로 예보기금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3조2000억원까지 불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예보는 은행, 보험, 증권 등 다른 계정에서 기금을 빌려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를 메워왔었다.
국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그는 "금융회사의 분담금 부과형태가 은행세 또는 예보료와 같은 기금 형태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은행세와 같은 세금 형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세와 같은 세금 형태가 아니라면 은행부과금은 예보료와 같은 기금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는 이와 같은 기금으로...
사장단은 "농협법 개정안에는 기존 계약자의 피해방지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농협보험사로 전환될 경우 예보료 등 각종 부담금 증가로 유배당 공제계약자의 배당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방카슈랑스 25%룰 규정은 전체보험시장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허가절차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장단은...
이자 역시 예보료(예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만큼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다.(17일 현재 3개월 연 5.55% 수준)
신탁부 이기욱 부장은 "증시가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만기가 다양하면서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신탁상품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듯 하다"며 "향후 자통법이 시행되면 상품제조 역량도 금융기관의 흥망성쇠를 가름할 주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