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동계정, 권역별 적립액 절반으로 수정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도입 시 금융권역별 계정의 적립목표액을 절반으로 낯춘 수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예보 공동계정에 대한 저축은행 이외 금융권의 반대와 관련해 이같은 수정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수정안대로라면 일부 금융권역의 예보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현재 보험과 증권은 이 방안에 긍정적 입장이고 은행도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저축은행의 잇단 부실로 인해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규모가 3조2000억원에 달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권역의 계정에 쌓인 적립금의 절반을 신설되는 공동계정에 이전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각 권역의 금융사가 내는 예보료 중 절반은 해당권역의 계정에, 나머지 절반은 공동계정에 각각 쌓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했다.

저축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역의 계정이 흑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공동계정으로 돌려 저축은행 적자분을 보전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저축은행을 제외한 다른 권역은 예보료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역별 적립목표액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낮추는 방식을 통해 공동계정 신설을 추진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금융투자사들은 현재 계정 적립액이 목표액의 50% 이상을 초과한 상태여서 예보료가 반으로 줄어든다"며 "은행 역시 몇 년 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계정 신설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