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예보료 5년간 2배 급증…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영 계획을 말하고 있다.(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극심한 영업난과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금보험료는 보험사에 큰 부담입니다. 예보료 부과기준과 목표기금 합리화를 정책 당국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신용길<사진>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생보협회는 올해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종사자 보호 입법 대응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새 회계기준(IFRS17)과 킥스(K-ICS) 연착륙 지원 △보험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6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예보제도 재검토다. 요율 인하를 넘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2013년 3986억 원이던 생보업계 예보료는 지난해 7721억 원으로 93% 불어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 1조 원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 발표를 맡은 천승환 기획부장은 "보험은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통해 지급불능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며 "이런 특수성 때문에 OECD 34개국 가운데 생보업에 예보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9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 10년 이상 만기까지 누적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에 사실상 예보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수입보험료까지 더하면 생보사들은 예보료를 중복으로 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영국, 미국이 수입보험료를 기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란 설명이다.

아울러 "2012년 3조4000억 원이던 예보료 목표 규모가 2017년 5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기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목표규모가 9.4%씩 늘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박순근 전략지원 부장은 "설계사 일자리가 감소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시장 포화로 미래 먹거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014년 3조 원에 머물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14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와 비의료 행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서비스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줄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암호문에 버금간다'는 비판을 받아 온 보험 약관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알기 쉽게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인호 리스크관리 부장 "소비자 중심의 약관제도 정착을 위해 감독 당국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6월 홈페이지에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가칭)'를 개설해 소비자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