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예보사장 “예보료 금융사별 차등화 할 것”

2014년부터…금융권 모럴해저드 차단

오는 2014년 부터 예금 보험료율이 금융회사별로 차등화 된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개인도 자동차 사고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듯 금융기관도 신용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화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관련 법 개정과 시행은 오는 2014년 부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예금보험료율을 금융회사별로 차등화 하려 하는 것은 지난해 부터 이어진 부실 저축은행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요율은은행 0.08%, 보험 0.15%, 종합금융회사 0.15%, 상호저축은행 0.40% 등 업종에 따라 고정돼 있다. 우량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과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구조인 셈이다. 때문에 부실한 금융기관과 튼실한 금융기관이 똑같은 요율을 적용받아 그 동안 제도 개선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금융기관이 예보에 내는 보험금은 해당 업체가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했을 때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예보는 지난 2009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은행, 보험사, 종금사 등 모든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지난해 말 차등보험요율 적용과 관련,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이날 김 사장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IMF 외환위기와 달리 저축은행 사태는 상환에 대한 공감대가 약해 돈을 내긴 내야하는데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