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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한편,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진단 및 하수도 관리의 공백을 방지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영업정비 기간별 과징금은 1개월 1000만 원, 3개월 2500만 원, 6개월은 5000만...
    2023-06-27 12:00
  • ‘내 체성분 분석해 마사지’…바디프랜드 “기술 집약된 ‘다빈치’ 연간 1만대 팔 것”
    ‘내 체성분 분석해 마사지’…바디프랜드 “기술 집약된 ‘다빈치’ 연간 1만대 팔 것”
    이번 제품은 바디프랜드 영업채널의 근간인 직영 라운지가 아닌 백화점 전용 제품으로 판매된다. 가격은 650만 원이다. 송승호 바디프랜드 영업총괄부문장 상무는 “백화점에서 주로 판매되는 일본, 싱가포르의 해외 헬스케어 제품과 겨뤄 기능적으로 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속적인 R&D(연구개발) 투자로 가능한 기술력과...
    2023-06-22 13:43
  •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자동차 A제조사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B씨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2023-06-22 12:00
  •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델리오 FIU 수리 받았지만…신고한 영업 행위 밖에서 사업고파이 가상자산 예치 상품 고파이 출금 지연으로 시그널금융위 실책 있더라도 델리오 가장 큰 책임 피할 수 없어 국내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투자금 출금이 정지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받은 델리오까지 출금이...
    2023-06-21 05:00
  • 경기도교육청, 유아영어 불법 학원 99개 적발
    경기도교육청, 유아영어 불법 학원 99개 적발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불법을 일삼으며 영업을 해온 유아 대상 영어학원 99곳을 적발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 학원 22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모두 99곳의 위반 학원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명칭 사용 △과장광고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교습비 관련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시·고지 위반...
    2023-06-19 15:33
  • 에스엘에너지, 공개매각 추진…매각주관사 삼정회계법인 선정 완료
    에스엘에너지, 공개매각 추진…매각주관사 삼정회계법인 선정 완료
    이후 회사는 거래재개를 위해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고 2022년 7월 인수한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주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한계사업이었던 LED(발광다이오드) 사업부문의 영업정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지난 3월 제16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에스엘바이오닉스에서 에스엘에너지로 변경했다. 또 '사내,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대한 신규선임의...
    2023-06-12 16:16
  •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이에 국토부는 A 건설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고려 중이다. 또 B, C, D, E 업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2023-06-12 16:00
  •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 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은 105억 원이다. 앞서 쌍용정보통신은 2017년 10월 19일 정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16일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기성금 및 이자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9일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맞소송했다. 209억 원 중...
    2023-06-05 13:44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4분기 HBM3 출시…AI 메모리 시장 진입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4분기 HBM3 출시…AI 메모리 시장 진입 전망
    ◇JW생명과학 수액제 부문 국내 1위, 엔데믹 맞아 수요 증가 기대 및 실적 성장 중 1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500억 원, 영업이익 29.6% 증가한 89억 원 작년 9월 당진 수액공장 TPN 신규 생산설비 3라인 증설, 생산 시작해 안정적인 매출 증가 전망 ◇비플라이소프트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식 저작권 유통 대행사 과점적 지위, 뉴스 저작권 강화 수혜기대...
    2023-06-05 07:56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2009년에는 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당시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SM 측은 3인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이에 SM 측은 2010년 4월 이의신청을 내고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2023-06-02 15:53
  •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먹는 물 관련 영업자 관련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부분을 기술적 심사 의견 외 수도법 등 관련 법령, 기존 임시 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2023-05-31 12:00
  • [Q&A] "대환대출 인프라, 15분이면 갈아타기 완료…기존 대출은 실시간 상환"
    [Q&A] "대환대출 인프라, 15분이면 갈아타기 완료…기존 대출은 실시간 상환"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서비스 이용 시 '갈아탈 수 없음'이 표시될 예정이다."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이용가능 횟수는 "대출이동시스템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초기에는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을 이보다 단축 운영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토스뱅크...
    2023-05-30 16:24
  • [종합]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개시…“갈아타면 기존 신용대출 자동상환”
    [종합]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개시…“갈아타면 기존 신용대출 자동상환”
    금융위 “핵심은 기존대출 자동상환 가능해진 것”김소영 부위원장 “보안사고·접속지연 대응 당부”신용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운영으로 경험 쌓아 올해 말 아파트 주담대 인프라부터 구축할 것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
    2023-05-30 15:29
  • “우리금융지주, 종금·벤처파트너스 완전자회사화 기업가치에 긍정적”
    “우리금융지주, 종금·벤처파트너스 완전자회사화 기업가치에 긍정적”
    의사결정 절차가 용이해지면서 적시성 있는 자원 배분에 따라 그룹 수익성 제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백 연구원은 "IB 관련 협업이나 펀드 출자 등 그룹 계열사 간 영업 시너지 제고도 가능하다"며 "추후 증권이나 보험 등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30 08:07
  • ‘제2의 테슬라’ 니콜라, 결국 상폐 수순?…서학개미들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제2의 테슬라’ 니콜라, 결국 상폐 수순?…서학개미들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어도 주식 거래가 당장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나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경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보통주 종가를 1달러 이상으로 만들고 이를 10영업일 연속으로 유지하면 폐지 위기를 면할 수 있죠. 이에 니콜라는 올해 11월 20일까지 10영업일 연속으로 주가 1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최근 전기차 부문에서 ‘가격 경쟁’이...
    2023-05-26 16:52
  • 한국 코카콜라, 식품첨가물 수입 신고 위반…영업정지 5일
    한국 코카콜라, 식품첨가물 수입 신고 위반…영업정지 5일
    한국 코카콜라사가 식품첨가물을 수입하면서 해외제조업소명과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한국 코카콜라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2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수입산 식품첨가물 ‘딸기향 WONF 817766’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2023-05-25 17:19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허 의원의 입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2023-05-23 14:04
  •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사금융업자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 처분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D‧E‧F 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2023-05-22 12:00
  •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2023-05-21 10:23
  • KAI, 국방과학연구소와 670억 규모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KAI, 국방과학연구소와 670억 규모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실용위성, 정지궤도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등 중·대형 위성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국내 우주산업을 주도해왔다. 지난 2018년 위성의 설계, 제작, 시험 전 과정을 원 사이트(One Site)에서 가능한 국내 최대 민간 우주센터를 구축하고 중대형 위성 6~8기, 초소형위성 20기 이상을 양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또한, 항공기 수출 마케팅 노하우와 전 세계 영업...
    2023-05-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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