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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기술 인력 부족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 7일 이상 등 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일부 수질 항목을 타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했음에도 모든...
    2023-02-05 12:00
  • 오늘부터 롯데홈쇼핑 새벽방송 중단…누가 웃을까
    오늘부터 롯데홈쇼핑 새벽방송 중단…누가 웃을까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해서다. 또한 대법원은 12월 1일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유죄도 확정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롯데홈쇼핑은 판매 방송 대신 사진 등 배경화면과 함께 정지 처분 관련 안내 자막을...
    2023-02-01 16:00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특히 공정위는 A 회사가 받은 벌점과 합산하면 하도급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벌점 기준점수인 5점과 영업정지 10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A 회사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 사는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 확인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벌점 부과행위는...
    2023-01-31 12:00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구제절차를 적용하고, 통장 협박을 당한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도 마련한다.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를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 금지,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19:46
  •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도 적발했다....
    2023-01-30 11:00
  • [베스트&워스트] 제주은행, 은행주 배당 확대 기대감에 35.97% 올라
    [베스트&워스트] 제주은행, 은행주 배당 확대 기대감에 35.97% 올라
    대성에너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 전역에 취사·난방·영업·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밖에 KTcs(27.79%), 유엔젤(27.33%), 써니전자(24.20%), 포스코케미칼(14.63%) 등이 올랐다. 한국주강,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하락' 지난 한 주간 한국주강(-16.17%)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2023-01-28 09:00
  • 협진, 3년 10개월만에 거래재개…“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도 가속할 계획”
    협진, 3년 10개월만에 거래재개…“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도 가속할 계획”
    식품가공기계 전문기업 협진이 2019년 3월 거래 정지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회사는 롯데제과 기계장치 수주를 시작으로 실적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 따르면 심의 결과 협진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이날 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소속부도 관리종목에서...
    2023-01-27 09:02
  • 증선위, 대주이엔티·무평산업 2개사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증선위, 대주이엔티·무평산업 2개사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비상장 기업인 무평산업은 A사로부터 재고를 고가에 허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법인 A의 매출,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조치를 취했다.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통보했다.
    2023-01-26 19:47
  • 만두·만두피 보관 며칠까지?…식약처, 25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만두·만두피 보관 며칠까지?…식약처, 25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이 제도는 제대로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품 폐기나, 영업정지, 제조 정지뿐만 아니라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처분까지 취해질 정도로 강력히 제재된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작년에 공개할 때 없었던 만두, 만두피 2개 식품 유형, 3개...
    2023-01-19 10:12
  • [급등락주 짚어보기] 씨엔플러스, 한림해상풍력 사업 승인취소 청구 기각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씨엔플러스, 한림해상풍력 사업 승인취소 청구 기각 소식에 상한가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액 458억 원, 영업이익 24억 원을 기록했다. 베트남개발1은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지난 2007년부터 운용해온 폐쇄형 뮤추얼 펀드다. 지난달 30일 주권상장폐지우려 예고 공시를 통해 회사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인 2023년 2월 1일 만료로 해산 사유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매매거래정지예정일은 2023년 1월 31일이고...
    2023-01-12 16:46
  • 디엑스앤브이엑스 “빠른 거래재개에 최선…올해 사업 강하게 추진”
    디엑스앤브이엑스 “빠른 거래재개에 최선…올해 사업 강하게 추진”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217억 원, 영업이익 15억 원, 순이익 8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이 기대된다. 진단 사업은 재정비를 통해 사업영역 확장과 수익성이 개선됐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바이오헬스케어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거래정지 중인 상황에도 178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 외부적으로도 성장 가치를...
    2023-01-12 14:44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이 경감된다. 단, 연동계약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토록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2023-01-11 12:00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이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재작년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2023-01-09 10:59
  •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부건설우ㆍ삼성중공우, 상한가 기록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부건설우ㆍ삼성중공우, 상한가 기록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액은 578억 원으로 영업이익 8억 원, 당기순이익 34억 원을 기록했다. 이날 한국ANKOR유전은 29.92% 하락한 253원에 장을 마감하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국ANKOR유전은미국 멕시코만 천해에 있는 앵커 유전에 투자한 상품이다. 주가가 이상 급등을 보여 지난달 22, 27일 매매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츠로시스(-29.64%)와...
    2023-01-04 16:55
  •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화학사고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도급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5일, 4차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한다. SK하이닉스는 한강유역환경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즉시 신고의무는 사고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고...
    2023-01-03 13:59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23-01-03 06:00
  • 반려동물 '쓰레기 사료' 업체, 과징금 최대 1억 원
    반려동물 '쓰레기 사료' 업체, 과징금 최대 1억 원
    그간 사료관리법에서는 1985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분의 상한액이 식품산업의 10억 원에 비해 너무 낮아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업계의 영업이익은 식품업계의 약 10% 수준이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1% 수준이었다...
    2022-12-27 11: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ANKOR유전, 29%대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ANKOR유전, 29%대 상한가
    22일은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면서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된 날이다. 이 같은 상승세에 업계에서는 분배락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서 투기적 매수가 몰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세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더코디와 신스틸, 웹스는 차례로 29.69%, 29.90%, 29.95% 상승해 1만1050원, 6060원, 3645원에 장을 마감했다. 더코디는...
    2022-12-26 16:26
  •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하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만족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6 13:38
  •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3월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HDC현산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체와 주거지원안 최종 협약 합의에...
    2022-12-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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