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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인 C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해 자격이 없는 D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D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였다. 이에 C사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2023-08-01 11:00
  • [오늘의 주요공시] SK이노베이션ㆍLX인터내셔널ㆍ금양 등
    [오늘의 주요공시] SK이노베이션ㆍLX인터내셔널ㆍ금양 등
    49% 증가 △금양, 기장 이차정지 공장 내 21700 양·음극 방식 코스터 설비 투자 △S-Oil, 2분기 영업이익 364억 원…전년 동기 대비 97.89% 감소 △호텔신라, 2분기 영업이익 672억 원…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 △SK바이오사이언스, 2분기 영업손실 353억 원…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효성중공업, 2분기 영업이익 857억 원…전년 동기 대비 103.46% 증가...
    2023-07-28 17:40
  •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냈지만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가전제품 판매업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이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롯데하이마트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영업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2023-07-12 16:53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두 법은 과징금이나 영업취소ㆍ정지, 징역과 벌금 등 다른 법들에 비해 제재 수위가 강하다. 이러한 징벌적 성격으로 인해 사실상 반기업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더 컸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2023-07-06 18:11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이 조치에 격분한 국내의 한 트위터 이용자가 머스크의 계정을 태그한 뒤 욕을 했다가 계정이 정지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일각에서는 트위터에서 아예 떠나버리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이때 메타가 스레드를 출시한 겁니다. 트위터가 출시된 지 1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유사한 SNS를 만들었다는 건, 트위터에서 이탈하는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겠다는...
    2023-07-06 16:28
  •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점검항목에는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이 포함된다.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해당 항목 해석의 폭이 넓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배 구조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 사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며 “참고...
    2023-07-06 16:07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2019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영업팀‧매매팀‧정산팀 등으로 조직화된 시세조종 세력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해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휴대전화 이동매매, 다수 법인을 이용한 허위 명목의 투자 수익금 정산 수법을 써가며 장기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식 매집물량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용매매 및...
    2023-07-06 14:35
  •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국토부는 A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재를 추진한다. #. 원청인 C는 비계 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됐다.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D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2023-07-05 11:00
  • "보이스피싱 우려되면 전화하세요"…야간·주말에도 내 명의 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보이스피싱 우려되면 전화하세요"…야간·주말에도 내 명의 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본인계좌에 대해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계좌의 전체 또는 선택 해제가 가능하다....
    2023-07-04 12:00
  • KB증권, 3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실시
    KB증권, 3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실시
    KB증권은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해 해당 기간 동안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콘텐츠, 교육 및 행사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소비자보호 마인드를 함양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예방 및 투자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보호의 날에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해외주식 투자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2023-07-03 14:55
  •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한편,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진단 및 하수도 관리의 공백을 방지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영업정비 기간별 과징금은 1개월 1000만 원, 3개월 2500만 원, 6개월은 5000만...
    2023-06-27 12:00
  • ‘내 체성분 분석해 마사지’…바디프랜드 “기술 집약된 ‘다빈치’ 연간 1만대 팔 것”
    ‘내 체성분 분석해 마사지’…바디프랜드 “기술 집약된 ‘다빈치’ 연간 1만대 팔 것”
    이번 제품은 바디프랜드 영업채널의 근간인 직영 라운지가 아닌 백화점 전용 제품으로 판매된다. 가격은 650만 원이다. 송승호 바디프랜드 영업총괄부문장 상무는 “백화점에서 주로 판매되는 일본, 싱가포르의 해외 헬스케어 제품과 겨뤄 기능적으로 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속적인 R&D(연구개발) 투자로 가능한 기술력과...
    2023-06-22 13:43
  •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자동차 A제조사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B씨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2023-06-22 12:00
  •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델리오 FIU 수리 받았지만…신고한 영업 행위 밖에서 사업고파이 가상자산 예치 상품 고파이 출금 지연으로 시그널금융위 실책 있더라도 델리오 가장 큰 책임 피할 수 없어 국내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투자금 출금이 정지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받은 델리오까지 출금이...
    2023-06-21 05:00
  • 경기도교육청, 유아영어 불법 학원 99개 적발
    경기도교육청, 유아영어 불법 학원 99개 적발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불법을 일삼으며 영업을 해온 유아 대상 영어학원 99곳을 적발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 학원 22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모두 99곳의 위반 학원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명칭 사용 △과장광고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교습비 관련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시·고지 위반...
    2023-06-19 15:33
  • 에스엘에너지, 공개매각 추진…매각주관사 삼정회계법인 선정 완료
    에스엘에너지, 공개매각 추진…매각주관사 삼정회계법인 선정 완료
    이후 회사는 거래재개를 위해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고 2022년 7월 인수한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주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한계사업이었던 LED(발광다이오드) 사업부문의 영업정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지난 3월 제16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에스엘바이오닉스에서 에스엘에너지로 변경했다. 또 '사내,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대한 신규선임의...
    2023-06-12 16:16
  •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이에 국토부는 A 건설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고려 중이다. 또 B, C, D, E 업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2023-06-12 16:00
  •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 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은 105억 원이다. 앞서 쌍용정보통신은 2017년 10월 19일 정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16일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기성금 및 이자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9일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맞소송했다. 209억 원 중...
    2023-06-05 13:44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4분기 HBM3 출시…AI 메모리 시장 진입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4분기 HBM3 출시…AI 메모리 시장 진입 전망
    ◇JW생명과학 수액제 부문 국내 1위, 엔데믹 맞아 수요 증가 기대 및 실적 성장 중 1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500억 원, 영업이익 29.6% 증가한 89억 원 작년 9월 당진 수액공장 TPN 신규 생산설비 3라인 증설, 생산 시작해 안정적인 매출 증가 전망 ◇비플라이소프트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식 저작권 유통 대행사 과점적 지위, 뉴스 저작권 강화 수혜기대...
    2023-06-05 07:56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2009년에는 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당시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SM 측은 3인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이에 SM 측은 2010년 4월 이의신청을 내고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2023-06-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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