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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중단…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2~4인),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등 과거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단 셧다운(봉쇄)·락다운(폐쇄)를 수반하는 고강도 방역조치는 포함될 가능성이 작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2021-12-15 15:49
무서운 코로나 확산세, 이제 다시 멈춰야 할 때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 등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플러스알파(α)라고 해봐야 종교활동 제한 정도가 추가될 듯하다. 특히 방역당국은 그간 방역조치 강도를 최소한으로 정하고 추세에 따라 1~2주 간격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추가하는 관성적 방역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선거 유불리만...

2021-12-15 13:56
“방역협조 이제 끝났다”…자영업자비대위 22일 광화문서 총궐기 예고

앞서 정부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등장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를 확대했다. 또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1-12-15 10:00
[속보] 김부겸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 인원축소 시간제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5 08:35
세계 자랑했던 K방역…여론 눈치·경제 우려에 붕괴

추가로 발표되는 방역조치 강화방안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평성 논란의 중심인 종교활동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인원은 전날보다 75만9587명 늘었다. 기존 추세와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세다. 하지만 인구 대비 접종률은 여전히 13.9%에...

2021-12-14 17:19
방역조치 강화 초읽기…"거리두기 일부 복원·강화하는 방향 될 듯"

전문가 논의에서도 영업시간, 인원 제한 강화 등 추가적인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1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휴일 효과로 확진자 규모는 줄었지만, 전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82.6%), 1일 이상 병상 대기자 수(1533명) 등 다른 방역지표가 모두 위험수위다. 최근...

2021-12-13 15:27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기재부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경기 위축과 재정지출 확대 부담으로 방역당국에 계속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을 방역패스 등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선거 이슈에 맞물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손실보상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새해 시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2021-12-12 18:06
윤호중 "김종인, 민주당 승리 불러오는 트로이의 목마 될 듯"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서 "대상을 대폭 넓히는 법 개정에도 즉각 착수하겠다. 야당도 생각이 있으면 아마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시간 제한 외 인원제한까지 추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12-09 15:18
"예약 줄줄이 취소"...자영업자, 오미크론 공포에 방역 빗장까지 '다시 한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A씨는 "주변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며 "정부 정책이 이처럼 며칠만에 손바닥 뒤집 듯 뒤집히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따른 손실보상 패키지를 주문하고 있다. 연합회...

2021-12-04 06:00
[이슈크래커] 코로나19 신규 확진, ‘한국 5000명대 vs 일본 100명대’ 미스터리 해석 총정리

오후 10시까지였던 음식점의 영업시간 규제를 철폐하고, 옥외 스포츠 이벤트 관객도 정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최대 8명으로 제한하던 사적 모임도 백신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2명까지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급격한 거리 두기 완화 때문인지 신규 확진자 수는...

2021-12-03 05:00
오미크론 확진자, 6일간 인천 활보…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사적모임 제한 강화,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3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2주간 모든 해외입국자를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하고, 입국 금지국에 1~2번 환자 유입국인 나이지리아를...

2021-12-02 16:57
내일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 대출 지원…인당 2000만 원까지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약 10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 중기부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2019년과 비교해 줄어들었을 경우 특별융자 지원...

2021-11-28 17:13
확진자 폭증에 영업 규제 고심하는 정부...잠못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자영업자들 역시 정부의 저리 대출을 통한 2조 원 투입 방침에 빚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 모임 인원(수도권 10명ㆍ비수도권 12명) 축소 등 비상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1-11-25 18:00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으로 3만8000명 추가

확인요청은 중기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이번 1차 확인요청 소상공인은 6만1000명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소상공인은 3만8000명이다. 이들에게는 1426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2021-11-24 12:40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여행ㆍ숙박시설을 비롯해 공연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면적 4㎡당 1명 입장,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으로 피해가 컸는데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2021-11-23 16:20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여행ㆍ숙박시설을 비롯해 공연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면적 4㎡당 1명 입장,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으로 피해가 컸는데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2021-11-23 15:13
여행·공연·관광·숙박·결혼식장 등 1% 초반대 최저금리 대출 추진

지원대상은 숙박업소,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 면적당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관광·숙박업, 여행업, 실외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선 제외됐으나,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가능 인원이 제한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2021-11-21 14:50
‘위드 코로나’ 본격화... 음식료 업종 흥행 예고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전 모임 인원 제한도 저녁 6시 이후 4인에서 10인으로 확대했다. 100인 미만의 모임이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됐다. 이러한 정책 기조로 증권가에서는 유흥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하이트진로에 대해 “내년 매출액과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7%, 19.9% 오를 것”...

2021-11-19 17:45
[오코노미] 술 권하는 사회…‘술꾼도시여자들’로 보는 韓음주 문화

특히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영업시간 및 모임인원 제한이 완화된 가운데 연말연시까지 겹쳐 송년회, 회식 등 술자리가 급증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의 해방감에 휩쓸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억눌렸던 대면 교류 욕구가 ‘보복 회식’, ‘보복 음주’로 이어지고 있다....

2021-11-19 15:24
멀어지는 '위드 코로나'…휴일효과에도 확진자 증가세

네덜란드는 필수업종에 오후 8시, 비필수 업종에 오후 6시 영업시간 제한을 걸었다. 네덜란드는 이날 14시 기준 1만38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구가 한국의 3분의 1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확산세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봉쇄 조치를 예고했다. 독일은 아직 봉쇄 카드를 꺼내 들진 않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세다....

2021-11-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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