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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217만9000명 지급

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6시까지 지급한 인원으로, 같은 시간 신청자 79만9000명의 94.1%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전날부터 248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시작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022-01-07 20:48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대표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자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 기간 오롯이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시간제한, 인원 제한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따르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방역 협조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 사업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은 “실내체육...

2022-01-05 13:48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공연·문화·예술 포함’ 검토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손실보상 대상을 영업시간 제한에서 인원제한까지 넓혔지만 간접피해 대상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공연 관련과 식자재업 등 사각지대에서 여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까지 넓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1차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2022-01-05 13:15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현재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불합리한 방역패스 철폐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2022-01-04 15:52
소상공인 ‘희망대출’ 첫날…자영업자들 ‘거리두기ㆍ방역패스’에 화냈다

이날부터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4인 인원 제한과 9시 영업제한 조치가 2주간 유지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 전에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80일이 지나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종로구에서 횟집을 운영한다는 A 사장은 “이미 받은 대출 금액만 1억6000만 원이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2022-01-03 16:59
코로나19 신규확진 4416명…오미크론 누적 감염자 1000명 넘겨

지난달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식당ㆍ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다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049명으로 전날(1056명)보다 7명 줄었지만 12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21일부터 1022명→1063명→1083명→1084명...

2022-01-01 10:34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먼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ㆍ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 개사로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내에 개정 완료하고, 내년 2월 중에 2021년...

2021-12-31 11:15
[종합] 코로나 확진자 4000명 후반대로 하락…위중증 11일 연속 1000명대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방역조치의 효과로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상당수 나오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056명으로 전날(1145명)보다 89명 줄어들었으나, 11일 연속 1000명대를...

2021-12-31 10:26
[종합] 김부겸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2주 연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2021-12-31 08:49
[속보] 김부겸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2주 연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12-31 08:30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과감해져야...PPP 등 해외 제도 도입 고려도”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의 방역 수칙(시간 및 인원 제한)이 소상공인 자영업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경제 규모가 다르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속도와 규모에 있어 선진국 대비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만큼 지금이라도 과감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30 17:14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상 최다…글로벌 경제, 오미크론 확산에 내년 경기둔화 직면

하지만 이미 영국 재무부는 지난주 각 기업에 최대 6000파운드(약 95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지원책을 다시 꺼내고 있다. 그리스는 내달 3일부터 2주간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봉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재택근무 의무화와 실내외 행사 인원 제한 등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유럽 경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2021-12-28 15:50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Q. 코로나19 특별 융자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는 이날 특별융자 자금으로 12조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29일부터 시작된 1% 초저리...

2021-12-23 14:37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경찰은 인원수에 맞춰 입장 인원을 통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집회에 입장하려는 시민들과 경찰 사이에 언성이 오갔다. 집회장 안은 거리두기가 제법 지켜졌으나, 집회장 밖은 입장하지 못한 자영업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대위는 방역 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날 대회사를 발표한...

2021-12-22 16:02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법령에 따라 보상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기존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이는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부터 적용된다.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 대상인 12만 곳도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까지 포함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는 3조2000억 원...

2021-12-22 14:5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7일부터 지급 시작한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2021-12-21 15:56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업계와 방역 강화 관련 긴급 논의

앞서 정부는 전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등 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축소하는 고강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내주 총궐기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자대위는 “방역협조는 이제 끝“이라며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2021-12-18 18:37
한파에 폭설까지…거리두기 강화 첫 주말 '썰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모두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된다. 사적 모임 인원 4명은 모두 백신 접종자로 구성돼야 하고, 미접종자이면서 PCR 검사 음성확인자ㆍ18세 이하ㆍ완치자ㆍ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같은 방역 패스의 예외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2021-12-18 17:28
오늘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만…식당·카페는 밤 9시 제한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성탄절, 송년·신년회 등 연말·연시 기념일을 줄줄이...

2021-12-18 09:26
오늘부터 다시 ‘거리두기’…교회·절·성당은 예외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9~10시로 제한되며,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명으로 축소된다.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이상 1그룹)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이하 2그룹)는 이날부터 밤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다....

2021-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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