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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BM 할당은 업종별 평균 배출 원단위를 기준하는 할당방식이다.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는 배출실적기준(Grand Fathering) 할당과 비교해 감축효율이 높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논의된 과제 중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2022-08-15 12:00
[을(乙) 간 기술탈취] 주범 대기업 아닌 경쟁사ㆍ내부직원…매출·종사자 적을수록 ‘심각’

업종별로는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다 역량점수가 낮았다.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가 발생하면 중소기업들은 소관 부처의 지원을 받는 대신 소송을 하고 있었다. 관련 법이 대·중소기업에 맞춰졌으며, 적용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08-11 05:00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뿐 아니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지역·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주요 5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 일본, 영국...

2022-08-09 16:08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2022-08-06 11:26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모호성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의 제외, △물가요인의 종합적 지표(GDP디플레이터) 외면 △최저임금법 4조 1항 ‘업종별 구분적용’의 논의 부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소공연 측은 정부의 재심의 거부에 대해 "극한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 현실을 외면한 결정"라며 "이의제기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의례적이고 원론적...

2022-08-05 14:49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선 1순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업종·지역별 격차는 확대됐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이하 인금총액 기준)은 5.1%였으나, 300인 이상은 5.4%, 이 중 1000인 이상...

2022-08-04 12:00
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9년 연속 1위…DL이앤씨 3위로 '껑충'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7조3209억 원, 삼성물산이 6조6924억 원, 대우건설이 6조3016억 원이다.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1조4164억 원, 대우건설이 1조3080억 원, SK에코플랜트가 1조2485억 원을, 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6조5089억 원, 삼성물산이 6조4883억 원, 대우건설이 5조2268억 원을...

2022-07-31 11:00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최저임금을 지역·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기 때문이다. 축산이나 시설원예 농가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상시 고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2-07-28 15:45
부실기업 상장시키는 기술특례상장? 전문가 “기술평가 전문성 높여야”

거래소 상장심사 이전 단계인 기술평가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등을 제시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가 만들어진 지 17년이 됐는데 그동안 미세한 조정만 했으니 (이번에) 전체적, 근본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취지”라며 “좋은 기업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대로 평가받는 게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2-07-13 10:59
“소상공인 死중고”…소공연,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

소공연은 “대출 유예상환조치가 종료되면 누적되고 미뤄진 대출상환 부담이 차례대로 현실화되고 금리 상승기 진입과 맞물려 소상공인의 잠재적 부실채무는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 역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최소한의 사회적 수용성조차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22-07-11 16:27
이복현 금감원장 "잇따른 상호금융 금융사고...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 재점검할 것"

그는 "기업대출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조합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시행예정인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각 중앙회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비중을 확대한 대체투자가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위험...

2022-07-11 10:28
정부, 무역금융 40조 원 확대 등 수출 총력…무역적자 해소방안도 마련

관련해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13일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업종별 수출상황을 진단하고 무역적자 해소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7월 중 발표 예정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비롯해 연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2022-07-03 14:19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통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로 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5% 오른 것은 예상된 수준"이라면서도 "올해와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임금 계층의 고용 위기가 클 텐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022-07-03 09:44
"민관 힘 모아 보호무역주의 대응"…정부, 수입규제·비관세협의회 개최

이번 행사에는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제적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기업이 겪는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다....

2022-07-01 14:01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개선대책인데, 이번 심의에서는 불발됐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노동계가 계속 반대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임금인상과, 업종 특성 및 경영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앞으로도 계속 갈등만 키울 수밖에...

2022-07-01 05:00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0일 입장문에서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한국노총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를...

2022-06-30 13:40
전경련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유감…일자리 악화 우려”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6-30 09:45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경총 “동의할 수 없는 결정”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고려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2022-06-30 08:03
소공연 "최저임금 1만890원 지불여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그러면서 "극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도 부결돼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은 결국 아무런 메아리를 받지 못했다"며 "한 시간에 1만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 매출은 한정돼 있는데 비용만 이렇게 늘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냐"고 날을 세웠다. 오 회장은 "영세한...

2022-06-28 16:52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업종별 평균 신속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다. 식당 카페가 434만 원, 이·미용실 141만 원, 실내 체육시설이 479만 원, 학원 196만 원, 노래연습장 및 PC방 512만 원, 편의점이 219만 원이다. 다음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Q&A.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이번 손실보상금은 작년...

2022-06-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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