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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앞서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2021년(4.3%)의 3배 수준으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
    2023-04-18 15: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2023-04-17 16:00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2023-04-12 17:22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특히 숙박업은 다른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24시간, 365일 근무해야 하는 업종으로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구분적용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 업계가 ‘동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자 대출액이 1000조 원을 훌쩍 넘고, 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른 한계상황에서...
    2023-04-12 14:01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각 업종별로 목소리를 냈다. 오 회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 △초단기 근로자 유발하는 주휴수당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한 미용업계 소상공인은 "도제시스템으로 손 끝 기술을 전수하는 업종에 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일정 수련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2023-04-12 12:07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업종별로 전문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회계위반 가능성 및 중요도가 높은 건을 우선 착수‧처리하고, 심사 및 감리 기능을 통합한다. 고의적 회계위반 등에 대해서는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감리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할 계획이다. 심사‧감리의 효율성도...
    2023-04-09 12:00
  •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올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인상률’을 쟁점화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은 말 그대로 요구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근로자위원이 각자의 요구안을 제출한다. 이후 수정 요구안을 낸다....
    2023-04-04 15:23
  • 하나금융,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 추진… “연 8%적금·대출금리 감면”
    하나금융,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 추진… “연 8%적금·대출금리 감면”
    난임 진료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병원·약국, 제휴 여행 서비스, 여가 생활 관련 가맹점 이용 시 결제금액의 최대 10% 할인(업종별 1만 원∼1만5000원 할인, 최대 10만 원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나증권도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펀드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등에...
    2023-04-04 10:49
  •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2023-03-23 16:40
  • 예금자보호한도 높이자는데…'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예금자보호한도 높이자는데…'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였다.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거의 모든 일반 고객이 현행 예금보호 한도 내에 있다는 것으로 급격한 자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대부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2023-03-22 11:17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더 나아가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 사 내외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새롭게 만들고, 전담 상담사를 통해 맞춤형 고도화를...
    2023-03-21 11:38
  •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EU에 핵심원자재법이 역내와 역외 기업에 투자·인허가·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현행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를 이뤄야...
    2023-03-17 09:39
  •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지원 근거 구체화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지원 근거 구체화
    금감원은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하고 검사ㆍ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2023-03-07 12:00
  •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로 단일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두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2023-03-07 05:00
  •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의 경우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자가 지역별 관광협회 등에...
    2023-03-04 08:00
  •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쿼터 및 고용한도 폐지 등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의 디지털 및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혁신 지원도 과제다. 업종별 컨설팅 지원 및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으로 중소기업이 ESG·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업종을 섬유·염색업종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해결해야...
    2023-03-02 14:58
  •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0.43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84명, 21.1%), 서비스업(150명, 17.2%), 운수·창고·통신업(104명, 11.9%)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매년 전체 사고사망자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엔 그 비중이 67.1%로 떨어졌다. 다만...
    2023-03-02 12:00
  •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44명 감소했는데 이 중 43명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줄어든 결과로 5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거의 줄지 않았다”며 “현재 처벌...
    2023-02-09 12:00
  •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또한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도록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작년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반도 확대 개편해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
    2023-02-03 08:31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실천 위한 규정례·우수사례집 발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실천 위한 규정례·우수사례집 발간
    또 E-Book으로도 제작해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규정례와 사례집은 ESG를 중소기업 현장에서 더욱 가깝게 체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위주로 담았다”며 “올해는 이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3-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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