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입력 2022-07-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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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해달라…고물가 상황 심화"

▲6월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한 참석자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6월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한 참석자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고(高)물가로 촉발된 임금 상승이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962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승 폭(5%)이 예상된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460원(5.0%) 높은 액수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 기준 월급(총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 외에도 기업들은 인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임금을 올리고 있다. 올해 4월 삼성전자는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인 평균 9%의 임금인상을 결정했다. LG전자는 올해 임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을 8.2%로 확정했고, 카카오는 올해 임직원 연봉 예산을 15% 늘렸다. 네이버 노사 역시 평균 10%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는 '임금·물가 스파이럴(악순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산자 물가 상승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가파른 물가 상승세도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추가로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해 구인난이 발생했고, 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임금을 인상했다. 이러한 임금 인상분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도 반영돼 물가가 추가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4월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차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와 고용 회복이 지속될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이후 임금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경영계에 당부했다.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통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로 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5% 오른 것은 예상된 수준"이라면서도 "올해와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임금 계층의 고용 위기가 클 텐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택 가격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율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올린 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개 평균적으로 1년에 7% 정도씩 올려 왔다"고 설명했다.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지금은 아직 악순환 국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능성이 크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미 집값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결국 향후에는 임금을 더 높여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당국이 생활물가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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