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결정 유감… 제도개선 논의해야"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심의과정에서 노동계의 사상 최고수준 인상률 제시 등 고율 인상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경기 상황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면서도 "하지만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의 제도 개선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로 요구해 온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저임금 영향률이 1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기중앙회 측은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오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